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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정처,경수로·중수로 부담금 단가 계산
할인율 따라 33%~50% 증가 시나리오 나와
실제 사업비 못 미치면 방폐장 건설·운영 차질
"비용산정위 설치·부담금 산정 자료 공개 법제화"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고준위 방폐장의 건설·운영 자금으로 쓰이는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방폐기금)의 바탕이 되는 사용후핵연료 부담금(부담금) 단가가 14년째 제자리를 지키고 있다.

단가 재산정을 진행할 경우 기술 발전,물가 인상 등의 영향으로 현재 적용되고 있는 단가에 비해 최대 55%까지 높은 단가가 책정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일각에서는 단가 재산정 제도 개선을 통해 실제 사업 진행에 충분한 기금을 확보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담금 단가를 재산정할 경우 현재 적용되고 있는 단가에서 최대 55%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나왔다.

부담금 단가는 ▲미래사업비 ▲부담금 적립잔액 ▲미래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할인율 등에 영향을 받는다.

사용후핵연료 관리 사업에 소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인 미래사업비가 증가할 경우 부담금 단가는 상승하고,부담금 적립잔액 증가분이 미래사업비의 현재가치 증가분에 미치지 못하면 부담금 단가는 상승한다.

또 미래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의 현재가치가 감소하면 부담금 단가는 상승하고 미래 상황을 현재 시점으로 환산할 때 적용되는 할인율이 하락하면 부담금 단가는 상승한다.

[서울=뉴시스] 대우건설이 시공한 신월성원자력발전소 전경.(사진=대우건설 제공)

예정처가 확인하기 어려운 미래사업비·부담금 적립잔액·미래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등을 고정하고 할인율만을 새롭게 적용한 결과,토토디스크 패치 3.1.6.1부담금 단가는 현행에 비해 최대 55%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나왔다.

지난 2011년말 산정돼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경수로와 중수로의 다발당 단가는 각각 3억2000만원과 1320만원 수준이다.당시 적용된 할인율은 1.52%였다.

예정처는 원자력발전소 해체비용 충당금 산정기준의 물가상승률 1.41%와 할인율 2.2%를 근거로 할인율 0.78%를 새롭게 적용할 경우 경수로와 중수로의 다발당 단가가 각각 4억3000만원과 1760만원에 이를 수 있다고 예측했다.이는 현행 단가에 비해 약 33% 증가한 수치이다.

또 최근 물가상승률과 20년 만기 국고채 이자율을 고려해 할인율 0.52%를 적용하면 경수로와 중수로의 다발당 단가는 4억8000만원과 1960만원으로 상승할 수 있다고 계산됐다.이 경우 다발당 단가는 현행에 비해 50% 이상 증가하게 된다.

지난 2011년 마지막으로 단가를 재산정했을 때 경수로 단가는 다발당 2억9000만원에서 3억2000만원으로 9% 인상된 바 있고,노커미션 바카라 규칙중수로 단가는 다발당 414만원에서 1320만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에관한특별법안이 통과되고 있다.2025.02.27.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건설 및 운영 등의 자금으로 쓰이는 방폐기금은 부담금을 통해 구성된다.

때문에 기술 발전과 물가 인상 등을 고려해 부담금 단가를 재산정해야 사업에 필요한 만큼의 적절한 방폐기금을 구성할 수 있다.

지난 2월 고준위법이 통과되면서 고준위 방폐장 건설 계획이 구체화되기 때문에 총 사업비를 재산정하고 이를 통해 부담금 단가를 다시 계산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단가 재산정을 통해 충분한 기금을 확보하지 못하면 향후 고준위 방폐장 건설 및 운영에 타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부담금 단가 재산정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이러한 우려를 제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허성무 민주당 의원은 "산업부의 늦장 행정으로 부담금 인상이 적기에 이뤄지지 못했다"며 "비용산정위원회 설치와 부담금 산정 자료 공개를 법제화해 적기에 부담금이 산정·징수되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창원=뉴시스] 차용현 기자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2024.11.29.

이진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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