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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부장판사 "도망할 염려"
경찰,국과수에 정밀검사 의뢰[이데일리 김가영 기자] 마약 투약을 하고 서울 한복판에서 고급 자동차인 롤스로이스를 몰다가 사고를 낸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6시 15분께 서울 중구 광희동의 한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200ｍ가량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이후 사고 현장으로 걸어온 A씨는 “마약을 한 것 같다”고 경찰에 자수했다.
A씨가 들이받은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 2명은 큰 부상을 입지 않아 현장에서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마약 간이검사에서 대마 양성 반응을 보였다.경찰은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A씨의 소변과 모발을 보내 정밀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전날 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지난해 9월 4일 40대 B씨는 광주 남구 백운동 한 도로에서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으며,그해 9월 5일 20대 운전자 C씨와 동승자인 20대 여성 B씨는 마약을 투약한 뒤 운전을 하다 인천 계양구 계산동 한 도로에서 3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다치게 했다.
같은해 7월 대구지역 폭력조직 동성로파 조직원 D씨는 필로폰을 투약한 뒤 대구 남구에서 수성구까지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최근 마약 투약 후 교통사고를 내는 사건이 늘어나며 김상훈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서구,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1월 16일 마약운전 근절을 위해 단속 및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도로교통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약물 운전을 금지하는 조항을 별도 신설하고,주사 맞고 허리 통증약물운전이 의심되는 운전자의 약물 복용 여부를 경찰이 측정할 수 있도록 했고 불응 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또 현행법은 약물운전으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사상한 후 필요조치 및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만 5년의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처분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단순 약물운전 사고의 경우에도 2년 또는 3년의 결격기간을 둘 수 있게 했고,상습 가중처벌 규정을 도입해 반복적인 약물운전을 억제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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