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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 두고
정권 공백·미국 압박 맞물려
정부 결정 연기 가능성 커져
[서울경제]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이 같은 요구는 길찾기·관광·물류 같은 정밀한 서비스 때문으로 알려졌다.정부가 결정 시한을 앞두고 있으나 정권 공백과 미국의 압박,슬롯 머신 라이브국내 반발 여론이 맞물리며 연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지리정보원은 이달 15일까지 협의체를 구성해 구글이 신청한 축척 1대 5000 수치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업계 안팎에선 주요 부처 수장이 공석인 데다 정치 일정까지 겹치면서 결정 기한이 연장될 공산이 크다고 보고 있다.법령상 국토지리정보원의 결론은 최대 8월 8일까지 미뤄질 수 있다.앞서 2월 구글은 이 데이터를 미국과 싱가포르 등 해외 데이터센터로 이전하겠다고 요청했다.
정부는 여전히 부처 간 이견을 조율 중이다.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정부 입장을 아직 만들어내지 못했다”며 “기술적으로 구글이 답을 해줘야 할 사안도 있다”고 말했다.국방부와 국가정보원은 반출에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알려졌다.외교부도 사실상 신중론을 고수하고 있다.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자율주행 산업 발전을 이유로 반출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문제는 미국 측의 압박이다.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한국의 지도 반출 제한을 디지털 무역 장벽으로 지목해 왔다.구글 등 미국 IT 업계는 이 문제를 관세 협상 카드로 활용하라며 한국 정부에 압력을 넣고 있다.지난달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총리는 외신 인터뷰에서 지도 반출 제한이 “개선될 수 있는 비관세 장벽”이라고 언급해 논란을 빚었다.이에 정부는 관련 발언에 해명을 내놓기도 했다.
정책 결정이 임박하자 시민단체와 업계는 반발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국정 공백기를 틈탄 졸속 협상”이라며 “국내 지도 데이터의 무방비 반출은 디지털 주권 침해”라고 비판했다.소상공인연합회도 “1대 2만5000 지도면 충분하다”면서 “구글이 자율주행 등 미래 산업 지배를 위해 정밀지도를 노리고 있다”고 주장했다.서울시 역시 택시·대리운전 업계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우려 입장을 표명했다.
국내 스타트업 업계도 긴장하는 분위기다.안드로이드 생태계에서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글이 고정밀 지도까지 확보해 국내 업체들을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세 회피 논란도 여전하다.구글코리아는 지난해 3868억 원의 매출을 올려 172억 원의 법인세만 납부했다.하지만 한국재무관리학회는 실제 국내 매출이 12조 원에 이를 것으로 봤다.이에 따른 적정 법인세는 약 5180억 원 수준이라고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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