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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리는 이웃 주민까지 폭행[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자신이 운영하는 캠핑장 분리수거장에 있는 쓰레기봉투를 찢는다는 이유로 고양이에게 학대를 해 죽음에 이르게 한 7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강원 인제에서 캠핑장을 운영하는 A(70)씨는 지난해 2월 나무 위에 있던 길고양이를 향해 돌을 세 차례 던졌다.평소 길고양이가 캠핑장 내 분리수거장에 있는 쓰레기봉투를 찢어 화가 났기 때문이다.
A씨는 돌로 고양이를 맞혀 떨어뜨린 뒤 키우던 개의 목줄을 풀었고,온라인카지노 벳무브개에게 물어뜯긴 고양이는 목숨을 잃었다.
당시 길고양이를 돌보던 이웃 주민 B 씨(66)와 C 씨(62) 부부는 A 씨에게 “왜 우리 고양이를 죽여요”라고 항의했다.
화가 난 A 씨는 C 씨를 밀쳤고,카지노 메이킹이를 제지하는 B 씨의 목을 조른 뒤 손으로 얼굴을 때리고 이마로 얼굴을 들이받았다.또 발로 여러 차례 밟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결국 A씨는 고양이를 죽인 죄(동물보호법 위반)와 이웃 부부를 때린 죄(폭행)로 약식기소 됐다.
이 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된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고양이를 향해 돌을 3차례 던진 것은 맞지만 그 행위와 고양이의 죽음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그 행위로 인해 고양이가 나무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살핀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지는 않더라도 A씨가 돌을 던진 행위로 인해 고양이가 떨어지고,메이저 사이트 놀 검소직후에 개가 고양이가 물어뜯게 하여 죽은 것이므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은 사회 관념상 상당성 있는 방어행위”라는 A씨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지 않는 점,마작 바닥국사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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