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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와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현행 만 65세인 노인 연령 기준을 단계적으로 70세까지 상향해야 한다고 공식 제안했다.
9일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송재찬 대한노인회 사무총장,이윤환 한국노년학회장 등 전문가 10명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노인 연령 기준에 대한 사회적 제안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보건복지부가 주관한‘노인 연령 전문가 간담회’에 참여해 적정 노인 연령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논의를 이어왔다.그러나 현 정부에서 관련 논의가 사실상 중단되자,전문가들은 자발적으로 입장을 정리해 제안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제안문에서 “65세 노인 연령이 담긴 노인복지법이 1981년 제정된 지 44년이 지났다”며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보면 많은 것이 달라졌다”고 했다.이어 “저출생·고령화 현상은 앞으로도 점차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여섯 차례에 걸친 사회적 논의를 통해 현시점에서 노인 연령은 70세가 적정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했다.
그 근거로 노인복지법이 제정된 1981년과 비교해 기대수명이 15.6세 늘어난 83.5세에 이른 점,현재 70세의 건강 수준이 10년 전 65세와 유사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온 점을 제시했다.또 잔여 생존 기간이 15년이 되는 시점을 노인 연령의 기준으로 삼을 경우,노인 연령이 1980년 62세에서 2023년에는 73세로 높아졌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그동안 실시된 노인 실태 조사에서도 65세 이상 노인이 스스로를‘노인’으로 생각하는 연령은 2011년 이후 줄곧 70세를 웃돌았다.2023년에는 평균 71.6세까지 올라섰다.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50~64세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 조사에서는 노인 연령 상향에 동의한 응답자들이 노인 연령을 69.8세로 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노인 연령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 빈곤율과 불충분한 노후 준비 실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노인들의 소득 단절이 없도록 주된 일자리의 고용 기간을 연장하고,전업 포커 플레이어노인이 역량과 필요에 따라 노동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법정 정년 이후 노령연금 수급까지 공백이 발생하면서 정년퇴직자 상당수가 약 3년간 소득이 단절되는 만큼,노년기 진입 전까지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용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연금 가입 연령과 수급 연령도 단계적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현재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3세로 2033년까지 65세로 조정 중인데,제5차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 제안대로 2048년까지 68세로 상향하는 계획을 검토할 수 있다”며 “기초연금의 신규 수급 연령도 2030년부터 66세로 상향하고,2년마다 1세씩 상향해 2040년까지 70세로 맞추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 밖에 지하철 무임승차 등 경로우대 제도의 노인 연령 기준도 상향하되,소득·재산·지역 등을 고려해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노인 연령 기준이 조정되더라도 보건의료와 장기요양서비스는 건강 상태와 돌봄 필요에 따라 계속 보장돼야 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이들은 향후 노인들의 건강 수준,경제·사회 활동,빈곤율,사회적 인식,노년부양비 등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인 연령 기준을 5년 주기로 검토하고 조정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전문가 제안이 곧바로 노인 연령 상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노인 연령 상향과 관련해 전문가 제안이 공식적으로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다양한 제도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향후 새 정부 출범 이후 추가 논의를 거쳐 정책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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