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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8년 12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신화연합뉴스 
미국과 중국이 관세 협상을 위해 이번 주 처음으로 마주앉는다.미국과 통상 협의에 돌입한 한국 정부는 미·중 협상 결과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미·중 협상 결과가 한·미 협상보다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기 때문이다.한·미 관세 협상이 잘 타결되더라도 미·중 관세전쟁이 계속되면 한국 경제성장률이 올해 0.5%포인트,내년엔 최대 2.3%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는 오는 9~12일(현지시간) 스위스에서 첫 통상 협상을 시작한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율 145%를 적용하고,중국이 미국에 보복관세 125%를 매긴다고 발표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김진욱 씨티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지난달 말 발표한‘한·미 통상 협상의 경제적 영향’보고서에서 미국과 중국이 올 2분기부터 서로 100% 넘는 상호관세를 부과한다면 올해 한국 성장률은 0.5%포인트 떨어진다고 분석했다.한·미 관세 협상 결과 미국이 한국에 매기는 상호관세율이 기존 25%에서 10%로 낮아지더라도 한국 성장률은 올해 0.5%포인트 하락에 그치지 않고,내년엔 하락폭이 2.2%포인트로 더 클 것으로 예측됐다.
반면 미국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10%로 낮추고 중국에는 상호관세를 60%만 매기되 중국의 보복관세도 없다면 한국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올해 0.2%포인트,내년엔 0.9%포인트 하락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에 매겨진 상호관세율이 25%로 그대로이고 미·중 관세전쟁도 이어지는 최악의 시나리오에선 올해와 내년 한국 성장률이 각각 0.5%포인트,2.3%포인트씩 떨어졌다.
한국 경제가 미·중 관세전쟁의 영향을 크게 받는 이유는 높은 수출의존도 때문이다.한국의 전체 수출액(지난해 기준)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5%로 가장 높고 미국은 18.7%다.한국무역협회의‘공급망 분석을 통해 살펴본 한·중 무역구조 변화와 시사점’보고서를 보면,한국의 대중국 수출에서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80%에 육박한다.이 중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고위기술 중간재가 90% 이상을 차지한다.중국의 대미 수출이 줄어들면 한국 수출기업도 간접적으로 손해를 보는 구조라는 뜻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달 25일 “(미국의 국가별) 상호관세 유예가 더 연기되더라도,미국과 중국 간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경제적인 비용이 굉장히 크다”며 “중국이 (전 세계)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지위가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미·중 갈등이 나아지지 않으면 (세계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미·중 갈등이 완화된다면 한·미 통상협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미국이 한국에 대중국 압박 동참을 요구하면 한국은 양국 사이에‘낀 처지’라 난감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특히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를 무기로 삼고 있다.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생산의 80~90%를 독점하면서 글로벌 원자재 공급망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한국이 대중국 압박에 동참했다가 중국으로부터 희토류 수출을 통제받으면 수출 제조업 전반의 위기가 심화할 수 있다.한국무역협회는 “중국이 최근 수출을 통제하고 있는 핵심 광물들은 반도체,전기차,슬롯머신 구매바이오 등 첨단산업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는 점에서 우리 기업들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미·중 협상이 단시일 안에 마무리될 가능성은 낮다.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7일 “당장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는 등 미·중 협상에 대해 시장이 기대감을 보이고 있지만,미·중이 실제 합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은 대미 수출 비중을 줄여온 터라 협상이 급하지 않은 반면,블랙 잭 확률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슬롯보증3년 뒤에 임기가 끝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시간은 자신의 편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