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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에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사전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이륜차 주정차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위해 이륜차 주차시설 등을 갖춰달라고 한 것이다.현재는 운전자를 적발한 경우 범칙금 부과만 가능하다.
경찰이 법 개정 검토에 착수한 이유는 이륜차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경찰청에 따르면 이륜차 주정차 위반 신고 건수는 2018년 2896건에서 2022년 6만8875건으로 5년 사이 23.8배 급증했다.이륜자동차 불법 주정차 문제는 보행로 통행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즉석복권제작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불법 주정차에 따른 안전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다.6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인근 골목 주변엔 불법 주정차된 " > 경찰은 불법 주정차 운전자를 현장에서 적발했을 경우에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다.주인 없이 길가에 방치된 이륜차에 대해선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다.하지만 “10명 중 1명 정도만 경찰서를 찾아 범칙금을 낼 뿐이다.오지 않아도 강제할 수 없다”이라는 게 현장 경찰들의 설명이다.이와 달리,즉석복권제작과태료는 현장에 운전자가 없더라도 불법 주정차된 이륜차 소유주에게 부과할 수 있다.
이는 주차장 무인 관제 시스템으로 인해 이륜차 주차가 불가한 탓이 크다.무인관제 시스템은 카메라를 통해 차량 앞번호판를 인식해 출·퇴입을 파악하는데,오토바이는 앞번호판이 없기 때문이다.이에 일부 주차장은 수동 출·퇴입을 허용하거나 뒷번호판 촬영이 가능하도록 카메라 위치를 조정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륜차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개정안은 확정된 것이 아니다”며 “이륜차 주차 인프라 개선이 우선 과제라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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