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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 융자 재원도 확대
정부가 임금체불 기업과 직원에 대한 지원을 위해 2800억원 규모의 재원을 확충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10일 고용부 천안고용노동지청을 찾아 이같은 내용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이달 중 임금채권보장기금과 근로복지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약 2800억원 규모의 재원을 추가로 확충한다.이번에 확대된 재원은 체불 임금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과 체불 사업체 및 근로자에 대한 융자 지원,번리 대 카디프저소득층 근로자 생계비 융자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이번 재원 확충은 올해 임금체불액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이뤄졌다.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4월 누계기준 임금체불액은 7518억원으로 전년(5359억원) 대비 1.4배 증가했다
임금지급 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체불임금 청산 사업주 융자사업'과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해 주는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의 재원도 조기에 추가로 확충한다.
저소득 근로자의 의료비,번리 대 카디프혼례비,번리 대 카디프장례비,번리 대 카디프양육비 등 긴급한 생활자금을 지원하는‘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의 재원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근본적인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조속한 입법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번리 대 카디프임금체불이나 저임금으로 애로를 겪는 근로자들이 재취업이나 전직을 희망할 경우,번리 대 카디프직업훈련·취업지원 등의 지원정책들이 촘촘하게 연계 제공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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