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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많은 침해 있었는지,SKT는 보안에 얼마나 힘썼는지 다각도 분석"
"위약금,SKT 입장에선 社運 걸린 큰 문제일 수"
정부는 9일 SK텔레콤의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다음 달 말쯤 내릴 것을 시사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SKT 사태 관련 민관합동조사단 활동에 관해 "침입자,봉사사이트해커가 누구인지,그 서버가 얼마나 많은 침해를 받았는지,SKT가 얼마나 보안에 힘썼는지 여러 각도에서 분석해 조사 결과는 아마 6월 말이 돼야 할(나올) 것"이라며 "최대 2개월 정도로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SKT 해킹에 따른 가입자 해약 위약금 면제 등에 관해선 "로펌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요약해 보고 받았지만,아직 명확하지 않다"며 "민관합동조사단의 결과를 봐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보고,외부 로펌에 의뢰한 SKT 위약금 면제에 관련한 법률 검토를 종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사측의 위약금 면제 필요성에 관해선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유 장관은 "SKT도 굉장한 피해자지만,고객을 갖고 있으니 (해킹을) 방어할 책임이 있다.과태료 등 제재는 규정대로 받을 것"이라면서도 "위약금 문제가 SKT 입장에선 사운(社運)이 걸릴 정도의 큰 문제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약금 형식이 아니더라도 그에 준하는 보상 방안에 대한 정부와 SKT 간 협의 여부에 대한 질문에 "보상금 문제는 이건 회사가 별도로 하는 것"이라며 "아마 SKT도 고객 유지를 위해,고객의 정신적 피해를 보상한다는 차원에서 일정 부분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한지만,대화(협의)한 건 없다.SKT가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자신 또한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고 유심 교체 예약을 해둔 상태임을 밝히기도 했다.
또,SKT에 신규 가입 모집을 하지 말라고 한 행정지도를 언제까지 유지할지와 관련해 유심 수급 현황 등을 토대로 "최소한 한 두 달 정도 후면 해제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유 장관은 아울러 가입자 식별번호(IMEI) 유출이 없었다는 요지의 1차 조사 결과 발표에 이어 최근 진행 중인 SKT 서버 전수 조사 과정에서 국민에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부분에 대해선 중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혹시 모를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피싱 사이트를 신속 차단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경찰청과도 정보를 공유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대선 국면에서 공공,국방,민간에서 이러한 침해 사고가 일어나면 대단한 혼란을 줄 것이기 때문에 범국가적인 사이버 보안 예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과기부는 SKT 해킹 이후 민간 기업 6천여 곳과 정부 부처에 SKT 서버에서 발견된 악성코드 정보를 공유하고 긴급 보안 점검을 요청하는 등 후속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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