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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가운데,시민단체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생경제연구소 공동법률위원장인 이제일 변호사는 지난 3일 서울의소리,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민생경제연구소 명의로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인들은 "피의자가 지난 4월 22일 (이 후보) 사건을 갑자기 직권으로 전원합의체로 회부했고,파워볼 실시간 분석기회부한 지 9일 만에 원심의 결론을 정면으로 뒤집는 판결을 선고했다"며 "6~7만 쪽에 달하는 사건기록과 당사자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하기에도,법관들 사이의 합의를 충분히 도출하기에도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본건 재판 기록을 재판 기간에 적법하게 대법관들이 검토했는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법원을 즉각 압수수색해주시기 바란다"며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위상을 되찾고 제 위치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피의자에 대한 즉각적인 구속수사를 해주시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대법원이 재판을 생중계하도록 허락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조 대법원장이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1일 생중계로 이 후보 관련 판결을 내렸고,이 내용이 선거기간 동안 전파될 수 있단 취지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대법관 10명이 이틀 동안 6만 페이지의 (이 후보 사건 관련) 전자 기록을 다 열람했는지,빈오아시스 카지노열람 소요 시간 등 모든 로그 기록을 공개할 것을 요청한다.로그 기록 공개 요구 백만인 서명 운동을 제안한다"며 서명 링크를 올렸다.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른 판결을 내린 만큼 대법관들이 6만 쪽에 달하는 사건 기록을 모두 검토했는지 확인해보자는 것이다.
한편,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이 후보의 선거법 상고심 파기환송이 사법 쿠데타가 맞느냐'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사법부는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사법부가 해야 할 모든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며 "(사법) 쿠데타로 볼 수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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