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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발생 이자 445억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올해 들어 4월까지 한국은행에서 약 71조원을 빌려 부족한 재정을 메웠다.세수 부족에 경기를 살리기 위한 신속 집행을 늘리면서 한은에 터놓은 '마이너스 통장'(일시 대출 제도)을 통해 급한 불을 끈 것으로 해석된다.
6일 한은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대출금·이자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말까지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빌린 누적 대출금은 총 70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한은이 과거 연도별 같은 기간(1∼4월)을 비교한 결과,올해 누적 일시대출 규모는 해당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11년 이후 15년 만에 최대 기록이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개인이 시중은행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을 열어놓고 필요할 때 수시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비슷하다.
정부가 이른바 '한은 마이너스통장'을 많이 이용할수록,결국 쓸 곳(세출)에 비해 걷힌 세금(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변통'하는 일이 잦다는 의미다.
올해 1월 16일 한은 금통위가 의결한 '대정부 일시 대출금 한도·대출 조건'에 따르면 올해 한도는 △통합계정 40조원 △양곡관리특별회계 2조원 △공공자금관리기금 8조원을 더해 최대 50조원이다.
올해 일시 대출 이자율로는 '(대출) 직전분기 마지막 달 중 91일 물 한은 통화안정증권의 일평균 유통수익률에 0.10%p를 더한 수준'이 적용된다.
이 기준에 따라 올해 1분기 발생한 일시대출 이자만 총 445억3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정상적 재정 운영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하지만,정부가 지나치게 많은 돈을 일시 대출 형태로 한은으로부터 자주 빌리고 이를 통해 풀린 돈이 시중에 오래 머물면 유동성을 늘려 물가 관리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시 차입은 세입의 국고 수납과 세출 집행의 시기적 불일치를 보완하기 위한 정상적 재정 운영 수단으로,포커 유튜버정부는 한도 안에서 차입하고 있다"며 "누적 대출 규모를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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