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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진료 체계 빨리 종료 못 시켜 의료진과 환자에 송구"
"전공의 미복귀 책임론" "장·차관 위증죄 고발"…복지위,'맹공'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한 의료공백,특허청 로또전공의 복귀율 등을 두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전공의 복귀율을 묻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전날 (복귀·사직 처리가) 마감 됐고 내일 보고를 받기로 해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복귀하겠다고 의견을 낸 전공의가 많지는 않다"고 말했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는 이유를 질의했다.이에 조 장관은 "미복귀 동료에 대한 미안함,과중한 업무 부담,본인들의 미래에 대해 볼 때 복귀하지 않는 게 더 낫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고 답했다.
또 박 의원은 조 장관을 향해 "정부의 원칙없는 행정처분 방침이 더 큰 혼란을 야기했다"고 질타했다.이에 조 장관은 "의료계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불가피하게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그에 대한 비판은 충분히 감내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사직을 하고 9월 복귀자에 대해서도 특례를 적용한다고 해서 복귀보다는 사직 수가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에 사직 내지 복귀 결과를 보고 좀 더 설득을 하고,특허청 로또전공의들이 관심을 갖는 정책 분야에 대해 가시적인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의료공백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남 의원은 "감염병 위기도 아니고 정책을 잘못해서 보건의료 재난위기를 5개월째 하는 경우가 있나"며 "정부가 정책을 펴면 예측과 수습을 해야하는데 무책임과 무능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비상진료 체계를 빨리 종료시키지 못해 환자분들과 현장 의료진들께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답변했다.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기관 인프라에 대해서 조 장관은 "지방 의료원장들을 만나보면 의사를 구하는 게 어렵다고 해서 대부분의 원장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며 "공공의료기관이 지역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역량 강화,경영 혁신,특허청 로또시설 장비 보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지역의사제,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에 대해서는 "지역의사제는 법령으로 의무 근무를 법으로 강제하지만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정부와 의사,지자체가 계약을 통해 합리적 선택에 의해 할 수 있도록 해 수용성을 높인다"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논의하고,국회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수진 의원은 조 장관과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에 대해 위증죄 고발도 요청했다.지난달 26일 청문회에서 조 장관과 박 차관의 진술이 엇갈린다는 이유에서다.
지난달 26일 청문회에서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박 차관은 "여러가지 숫자와 방식을 놓고 토의했고 각각 장단점을 토의해 2000명 증원이 가장 합리적인 숫자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진술했다.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도 "여러 숫자가 검토됐다"고 했다.그러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오후 질의에 조 장관은 "5년에 2000명 외 다른 안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박 차관은 "여러 안을 논의했다고 말한 적이 없고,수차례 논의했다고 진술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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