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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정책 핵심’오브라이언 주장
“中 군축 거부땐 지하핵실험 재개
무기 유용 가능한 모든 기술 통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재집권하면 중국을 겨냥한 무기 기술의 수출 통제를 확대하고 17만7000명의 미 해병대를 인도태평양에 배치할 것이라고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사진)이 주장했다.또 중국이 핵군축 협상을 거부하면 미국이 1992년 이후 32년 만에 핵실험을 재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시 국무장관에 기용될 가능성이 높은 최측근이다.
17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조만간 공개될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FA) 기고문에서 “중국이 미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약화시키려 하면 미국은 받은 대로 돌려줘야 한다.중국과의 디커플링(decoupling·분리)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약한 대중국 관세 60% 부과는 첫 단계일 뿐이라며 “중국이 (무기로) 유용할 수 있는 모든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를 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시 재무장관으로 유력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역시 “중국과의 전략적 디커플링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미 외교안보 및 경제정책을 각각 관장할 가능성이 높은 두 사람이 모두 중국과의 분리를 주장한 셈이다.
특히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미국이 1992년 금지한 지하 핵실험을 재개해 핵무기를 강화해야 한다”며 “중국과 러시아가 군비통제 회담을 거부하면 (핵무기 연료인) 우라늄-235와 플루토늄-239 생산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중동 및 북아프리카에 주둔 중인 17만7000명의 미 해병대를 인도태평양에 재배치하자고 주장했다.남중국해를 두고 중국과 분쟁을 벌이고 있는 필리핀,토토 롤링 규정인도네시아,토토 롤링 규정베트남 등에 군사 지원을 확대하자고도 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이 기고문을 이미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보여줬다.크리스천 휘턴 전 국무부 선임고문은 “2016년 대선 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을 가늠하기 어려웠지만 이번 기고문은 트럼프 2기에서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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