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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李 '선거법' 무죄 깨고 파기환송…10대 2로 의견 갈려
다수 의견,정치인의 거짓말 "일반 유권자 관점에서 봐야"
'공직 맡으려는 후보자,일반 표현의 자유와 달라'
반대의견 남긴 대법관 "사법 판단에 선거 결과 좌우"
서울고법이 다시 심리,세븐 포커 하는법재점화된 李 '사법리스크'
재판 절차 고려 시 "대선 전까지 선고는 어렵다" 관측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또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대법원이 전날(1일) 이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하면서다.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이 후보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지를 두고 10대 2로 의견이 갈렸다.열 명의 다수의견은 '유권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삼아 이 후보의 '말'을 유죄 취지로 판단했다.반면 두 명의 대법관은 '정치인의 표현의 자유를 넓게 보장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남겼다.선거 과정의 정치적 표현에 대한 수사기관의 지나친 개입과 사법적 판단이 선거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일반 유권자 인식 기준으로"…허위사실 공표 맞다대법원은 이 후보가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방송 등에 나와 언급한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 모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봤다.
우선 대법원은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조작한 거죠"라고 한,보노 토토이른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한 '골프 발언'을 유죄로 판단했다.두 사람의 관계를 둘러싸고 의혹이 불거졌던 당시 "선거인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사실"이라고도 했다.
대법원은 일반 유권자의 인식이라는 잣대를 기준 삼았다.대법원은 표현의 의미는 "후보자 개인이나 법원이 아닌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를 기준으로 의미를 확정할 경우 "골프 발언은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했다.
즉 이 후보가 해외 출장 중 김 전 차장과 골프를 친 사실이 인정되는데,이러한 교유 행위를 부인하는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앞서 2심의 '다의적 해석이 가능해 검찰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하나의 해석만으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과 대비되는 판단이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문제로 봤다.대법원은 실제 국토부가 성남시를 협박한 사실조차 없는데,유권자들에게 잘못된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2심은 백현동 발언이 단순 '의견 표명'에 불과해 처벌할 수 없다고 봤지만,대법원은 허위사실 공표라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정치인의 발언이 허위인지를 가릴 땐 당시 상황과 전체적인 맥락을 봐야 한다고 기준을 세웠다.다수의견은 "사후적인 세분 또는 인위적인 분절로 연결된 발언 전부에 대한 의미를 재구성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정치인의 발언은 책임의 무게가 더해져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대법원은 "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자가 국민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국면에서 표현의 자유의 허용 범위는,일반 국민이 공인이나 공적 관심사에 대하여 의견과 사상을 표명하는 경우와 같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반대의견 남긴 대법관 "수사기관이 나서 선거의 자유 위축"심리에 참여한 12명의 대법관 중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이들은 선거의 공정성에 비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무게를 둬야 한다고 반대의견을 남겼다.두 대법관은 "일정한 한계를 넘는 표현에는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도 "표현의 자유를 더욱 넓게 보장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치인의 발언에 대한 허위성 판단 권한을 '누구에게' 줄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두 대법관은 "민주주의 헌법질서에서 선거과정의 거짓 정보를 가릴 권한은 스스로 정보를 분석,판단할 수 있는 유권자의 선택에 최대한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고의적인 거짓말로 선거를 혼탁하게 한 정치인은 유권자들이 투표를 통해 최종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수사기관과 법원의 사법적 판단에 '선거 결과'가 좌우될 위험도 우려했다.이들은 "특히 이 사건처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공격과 방어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에 대해 수사기관이 나서 정치적 표현 통제의 구시대적 잣대를 깊숙이 들이밀어 자유로운 소통과 경쟁을 질식시키는 것은 일반 선거인의 정치적 결정권 행사에 지장을 줘 선거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선거의 공정성을 내세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을 매개로 수사기관과 법원이 선거 과정에 개입하는 통로를 여는 것은 선거의 자유와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는다"고 강조했다.또 "후보자의 발언이 빚어내는 부작용을 염려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일반인보다 더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발상은 마치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상황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서울고법이 다시 심리…6·3 대선 전 매듭은 어려울 듯이 후보의 '사법리스크' 불씨가 꺼지지 않으면서 6월 3일 대통령 선거 전 파기환송심 결론이 날지 관심이 집중된다.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낸 만큼 서울고법은 이 후보 사건을 유죄로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이 후보가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당선 무효는 물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고,프로 포커 플레이어 승률1심과 같은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10년 동안 선거에 나올 수 없다.
다만 법조계에선 재판 절차를 고려할 때 대선 전까지 형이 확정되긴 쉽지 않다고 본다.파기환송심은 피고인 출석이 의무인 공판 과정을 거쳐야 하고 2심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후보가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한 법조계 관계자는 "본격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피고인 불출석 등의 사유로 재판 진행이 어려워 보인다.파기환송심에서 재판이 머무를 수 있다"고 봤다.
대선 전 선고가 나지 않고 이 후보가 신임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 논란도 불가피하다.해당 조항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정한다.불소추 문제에 진행 중이던 재판까지 포함되는지는 해석이 분분하다.
이 후보는 선거법 사건 외에도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경기도 법카 유용 등 4개 재판을 받고 있다.헌법 전문 변호사는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이 법원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 이 후보가 각 재판부에 공판절차 정지 신청서를 낼 가능성도 있다.이 경우 판단은 개별 재판부 몫으로 남는다.
대법원 선고 직후 검찰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대선후보 등록 마감을 열흘 앞두고 이같은 판결을 받아든 이 후보는 "정치는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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