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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법무부는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검찰과 경찰 금융감독원,게임 블랙잭국토부,국세청 등이 협력해 대응한 보이스피싱·전세사기·불법사금융 등 3가지 민생범죄에 대한 수사 성과를 발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건수는 2021년 3만982건에서 지난해 1만8902건으로 39% 줄었다.2022년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 합동수사단을 꾸린지 약 2년 만이다.
피해 금액도 2021년 7744억원에서 지난해 4472억원으로 42% 감소했다.합수단은 출범 이후 보이스피싱 총책 등 485명을 입건해 170명을 구속하는 등의 성과를 올렸다.
합수단은 과거 현금 수거책만 입건된 사건을 전면 재수사해 조직폭력배와 마약사범 등이 연루된 범죄조직을 적발하기도 했다.합수부는 부산 지역 '동방파' 두목,게임 블랙잭'칠성파' 행동대원 등이 연루된 보이스피싱 조직을 밝혀냈다.국내와 중국 총책,게임 블랙잭대포통장 유통 총책 등 30명이 입건되고 이 중 9명이 구속기소 됐다.
이 밖에도 콜센터 범죄 조직을 적발해 20명을 구속하고,게임 블랙잭발신번호표시 변작 중계기 운영 조직도 적발해 28명을 입건하고 41명을 구속했다.
법무부는 보이스피싱 사건처리기준을 대폭 강화해서 중형 선고를 끌어내기도 했다.조직에서 지위,관여 정도에 따라 가담유형을 세분화하고 피해 금액 등에 따라 구형을 가중했다.
이에 170억 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민준파' 총책에게 징역 35년,게임 블랙잭부총책 27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법무부는 검찰·경찰·국토교통부가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에 나선 2022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1630명을 기소하고 이 중 39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인천 건축왕 사건' 등 조직적으로 이뤄진 전세사기 8건에 사기죄와 별도로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해 기소했다.이에 청년층 전세보증금 지원 상품의 대출금을 편취하려고 임차인을 모집한 주범에겐 징역 14년이 선고됐다.
특별단속의 계기가 된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을 포함한 총 15명의 피고인에겐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아울러 정부가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운영한 결과 지난해 관련 범죄 기소 인원이 전년 대비 약 38%,게임 블랙잭구속 인원은 약 107% 증가했다.특히 올해 1분기 기소 인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47%,구속 인원은 약 22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채권추심업자가 지속해서 피해자의 생계와 일상을 위협하는 경우 스토킹 혐의를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등의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유관기관과 원팀으로 국민에게 직접적 피해를 주는 범죄를 엄단하고 피해자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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