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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뒤에도 인사 강행…“정권 말 알박기” 논란
기관장 공석·임기만료 50곳…남은 한 달 분수령
정권 바뀌어도 버티는 임기 3년…교체 땐 '직권남용'
전문성보다 코드 인사…결국 피해는 국민 몫
12·3 불법계엄 사태 후 공공기관장 48명이 새로 선임된 것으로 집계됐다.정치적 혼란이 극심해진 시기에 전체 공공기관장의 14%가 교체된 것이다.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이 확정된 지난달 4일 후 임명된 기관장도 8명에 달해 정권 말 '알박기' 인사를 강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공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일부터 최근까지 새로 임명된 공공기관장은 48명으로,전체 공공기관 344개(본부기관 331개,토토로숲부설기관 13개) 중 14.0%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중 45명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난해 12월 14일 이후 임명됐고,윤 전 대통령 파면이 확정된 지난달 4일 이후엔 8명의 기관장이 새로 취임했다.기관장이 공석인 공공기관도 50곳(임기종료 37곳·공석 13곳)에 달해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6월 3일 이전에 임명이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임명된 인물들은 대부분 전 정권과 관련된 인사들이다.지난 1월 16일 임명된 최춘식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21대 국회의원을 지냈고,지난 3월 17일 임명된 김삼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은 미래통합당 소속 20대 국회의원이다.1년 넘게 공석이던 한국관광공사 사장에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이 제청된 것으로 알려졌고,온라인 웹게임 만들기한국마사회장 최종 후보자도 윤석열 캠프 출신 인사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에 정정훈 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임명 제청돼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임명만 남았다.정일영 더불어민주당 내란은폐 및 알박기 인사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캠코는 자산 매각을 넘어 공공자산 효율화,금융시장 안정화 등 국가 경제 회복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곳인데 공공자산 실물 관리와 부실채권 회수 등 자산운용 경험이 부족한 정정훈 내정자가 적임자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