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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2023년 12월 취임한 뒤,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판결이 나오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이전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4일 나타났다.조 대법원장은 임기 초부터 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 기간을 규정한‘6‧3‧3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이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법원행정처가 이날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에 제출한‘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심급별 처리건수 및 평균 처리 기간’에 따르면,지난해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중 1심의 평균 처리 기간은 115일로 나타났다.이는 직전 해인 2023년 201.1일을 기록한 것의 절반 수준이다.
공직선거법 270조는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의 1심은 기소 후 6개월 이내,2심과 상고심은 각 3개월 이내에 재판을 마치도록 규정한다.김명수 대법원장 재임 시기이던 2021년 1심 평균 처리 기간이 195.7일을 기록하면서 6개월(180일)을 넘겼는데,2022년 120.5일로 감소했다 2023년 200일을 넘기며 최근 20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그러다 조 대법원장이 취임하면서 심리 기간이 대폭 줄어든 것이다.다만 올해 1~3월 사이 1심 평균 처리 기간은 134.6일을 기록하면서 심리 기간이 늘어났다.
선거법 위반 혐의 1심의 평균 처리 기간은 감소했지만,2심과 상고심의 처리 기간은 다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선거법 위반 혐의 2심은 지난해 244.9일을 기록해,갓오곡 도박2023년 179.5일보다 2개월 이상 늘어났다.상고심의 경우 같은 기간 73.2일에서 91.7일로 늘어나 3개월을 초과했다.2심 평균 처리 기간은 올해 1~3월 사이 169.4일을 기록하면서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지만,카지노 레이크상고심 평균 처리 기간은 94.2일을 기록해 더 늘어난 것이다.
1심 판결에만 2년 2개월이 걸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2심은 131일이 소요됐다.상고심은 36일 만에 마무리됐다.조 대법원장 취임 이후 심리가 시작된 2심과 상고심은 전체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보다 빠르게 진행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지난 1일 이 대표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면서 보도 자료를 내고 “선거법은‘선거범의 재판 기간에 관한 강행 규정’이라는 표제 아래,1심은 6개월 이내,2·3심은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정도로 선거범의 재판은 신속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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