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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6명이 숨진 부산 기장군의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리조트 참사 이면에는 시행사와 시공사,무료 슬롯 게임 2022감리업체,행정기관 등이 얽힌 인허가 관련 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8일 건축물 사용승인 비리 관련 혐의(건축법 위반,넷마블 부루마블뇌물 등)로 시행사 임원과 감리업체 담당자 등 2명을 구속하고,시공사와 담당 공무원 등 2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반얀트리 참사 관련해 모두 8명이 구속됐고,44명이 불구속됐다.앞서 검찰은 반얀트리 참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시공사이자 원청업체인 삼정기업 박정오 회장과 박상천 대표 등 6명을 구속 기소하고 9명은 불구속 구속했다.
경찰 말을 들어보면,시행사는 지난해 11월말 공사 완료를 조건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3250억원의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을 약정했다.책임준공 기간까지 건축물을 완공해 기장군 등으로부터 사용승인 등을 받기로 했고,이를 지키지 못하면 남은 대출액을 즉시 반환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공정률이 91% 정도에 불과해 책임준공 기간 내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자,시행사 등은 감리업체 관계자들에게 금품으로 회유하거나 압박했고,결국 감리업체 담당자에게 현금 수천만원을 건내 가짜 소방공사 감리 결과보고서를 기장군 등에 제출하게 했다.현장조사와 검사 업무를 맡은 기장군 위임 건축사는 현장 조사를 하지 않고 사용승인에 적합한 것처럼‘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했다.기장군은 지난해 12월 사용승인을 내줬다.또 시행사 등은 담당 공무원 등에게 한 장에 15만원어치의 호텔 식사권 120여장을 제공했고 이 가운데 57장이 사용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한다.
기장군 등 공무원들은 “감리 결과보고서를 믿고 현장 조사 없이 사용승인을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건축법 등 관련 법에는 행정기관 등이 준공승인 등을 내줄 때 현장 확인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지는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시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소방시설 완공검사에서 현장 확인에 대한 관련법 정비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 2월14일 오전 10시51분께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리조트 건물 에이·비·시(A·B·C)동 가운데 비동 1층에서 불이 나 노동자 6명이 숨졌고 또 다른 노동자 27명은 경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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