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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3차 공판
수방사 대위·특전사 참모장 법정 증언
윤 측 "청력 뛰어난가" "조작·허구 증언"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지시했다는 군 관계자의 법정 진술이 또다시 나왔다.특전사 참모장은 곽종근 전 사령관이 비화폰으로 헬기 출동 독촉 전화를 계속 받았으며 작전상 헬기 출동은 사령관 독자 결정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증언했다.윤 전 대통령 측은 이같은 증언이 조작이거나 허구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오후 7시까지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3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오상배 전 수도방위사령관 부관(대위)이 첫번째 증인으로 출석했다.오 대위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직속 부하로,카지노 채널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사령관의 통화 내용을 옆에서 들은 인물이다.
그는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사령관의 통화 내용을 묻는 검찰 질문에 "(윤 전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장에) 아직도 못 들어갔냐는 취지로 말씀하셨고,이 전 사령관이 '사람이 너무 많아 접근할 수 없다'고 하니 윤 전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회상했다.
이어 검찰이 "이 전 사령관이 충격을 받은 듯 대답을 하지 않자 윤 전 대통령이 서너번 큰 소리로 대답을 강요하듯 '어,어' 얘기하자 이 전 사령관이 작은 목소리로 '네'라고 진술한 게 사실이냐"고 묻자 "맞는다"고 답했다.
오 대위는 "총을 쏴서 사람들이 겁에 질렸을 때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이미지로 연상했다.이건 진짜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국회 결의안이 통과돼도 계엄을 두번 세번 더 하면 된다고 말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또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 내용을 듣고는 "병력이 들어가서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가마 태워 나오는 이미지로 연상했다"며 "그럴 수 있나 생각했지만 포고령이 발령돼 어쩔 수 없고,(윤 전 대통령이) 법률가라 법리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자신에게 계엄 당시 국회에 갈 때 탔던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라고 지시해 부사관을 통해 파일을 삭제했다고도 증언했다.
그는 앞서 군검찰의 1차 조사에선 해당 통화 내용을 진술하지 않았다.하지만 언론을 통해 '체포의 '체' 자도 꺼낸 적이 없다'는 내용의 윤 전 대통령 측 기자회견을 보고 "생각과 많이 달라서 당황했고,드래곤 퀘스트 포커일종의 배신감 같은 걸 느꼈다"며 2차 조사에서 통화 내용을 진술하기로 한 이유를 밝혔다.
그는 뉴스에서 체포 지시를 부인하는 내용의 윤 전 대통령 측 기자회견을 본 것이 진술을 결심한 계기가 됐다고 떠올렸다.처음 군검찰 조사에선 현직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면 불이익을 당할까봐 두려웠고,워낙 많은 이들이 관련돼 있어서 자신이 진술하지 않아도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 생각했다고 한다.
오 대위는 "그 전까지는 피고인께서 법리적으로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고 책임을 다 지실 거라고 생각했는데,석동현 변호사의 기자회견처럼 의견을 낸 뉴스를 보고 제가 아는 사실과 다른 말을 해서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돼야겠다고 생각해 진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오 대위의 증언을 반박하면서 "청력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건 아니지 않나"고 묻기도 했다.
앞서 오 대위는 증인신문을 시작하기 직전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신상 공개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비공개 증언을 요청했다.다만 재판부는 "그런 사유만으론 비공개로 할 수 없다"며 "국가 안전 관련 기밀사항이 있는 경우가 아니다"라며 허용하지 않았다.
오 대위에 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박정환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준장)은 계엄 당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헬기 출동을 독촉하는 전화를 계속 받았다고 증언했다.
박 참모장은 검찰 신문에서 "사령관이 비화폰으로 현재 출동 상황에 대해 압박받는 독촉 전화를 계속 받아 특수작전항공단장에게 자주 전화해서 헬기 위치를 파악했다"며 "사령관이 혼잣말로 헬기 12대를 특전사 영내에 대기시킬 걸 그랬다는 말씀도 했다"고 말했다.
검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헬기 출동 지시를 별도로 내리지 않았는데도 곽종근 전 사령관이 독자적으로 특전사 병력을 헬기에 태워서 야간에 국회로 출동시키는 게 가능한가"라고 묻자 "가능하지 않다.훈련이 아닌 작전 목적이면 사령관이 개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없다"고 답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형사재판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법정 출입구를 통해 공개 출석했다.출석 당시는 물론 휴정이나 재판 종료 후 등 법정을 드나들 때 취재진의 질문을 받았지만 일절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짙은 남색 정장에 진한 빨간색 넥타이를 입은 채 417호 대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대부분 눈을 감았고,이따금씩 눈을 뜨고 정면을 바라보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재판 종료 후 취재진을 만나 "(오 대위 등의) 증언 내용이 시간도 맞지가 않고 객관적 사실과 전혀 맞지 않아서 조작 내지는 허구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25분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지난 1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고,재판부는 이튿날 직권남용 추가기소 사건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에 병합했다.
다만 재판부는 직권남용 혐의는 다음 기일부터 함께 심리하기로 결정했다.윤 전 대통령 측이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은 지난 8일 병합 사건 공소장을 받았다며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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