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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가 최근 업데이트한 경제전망(Economic outlook)에 따르면 내년 한국의 잠재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98%로 예측했다.
이는 올해(2.02%)보다 0.04%포인트 낮아진 수치로 한국 경제의 구조적 약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잠재성장률은 물가 상승 없이 달성 가능한 최대 성장률로 경제의‘기초 체력’을 나타내는 핵심 지표다.노동력,자본,생산성 등 3대 요소를 종합해 계산되며 이 수치가 낮아질수록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의 약화를 의미한다.
이번 OECD 전망은 국내 주요 기관들의 분석과도 궤를 같이한다.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 3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2024년 잠재성장률을 1.9%로 제시한 바 있으며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8일 발표한 자료에서 2025~2030년 평균 잠재성장률을 1.5%로 추정했다.
KDI는 총요소 생산성 하락,인구 고령화,무료 온라인 777 슬롯 머신자본투자 감소 등을 주요 요인으로 지목하며 2022년 당시 제시했던 2.0% 전망치보다 큰 폭으로 하향 조정했다.
OECD가 추산한 한국의 10년간(2017~2026년) 잠재성장률 하락 폭은 1.02%포인트(3.00% → 1.98%)로 37개국 중 7번째로 컸다.
한국보다 낙폭이 큰 국가는 체코,에스토니아 등 경제 규모가 한국보다 작은 국가들이며 신흥국인 튀르키예를 제외하면 대부분 중소국이다.
같은 기간 프랑스(0.92% → 1.04%),이탈리아(0.03% → 1.22%),스페인(1.03% → 1.74%) 등은 오히려 잠재성장률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미국은 2.2~2.4% 수준을 유지하며 선진국 중에서도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한국은 2022년 이후 5년째 미국의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상황에 놓여 있으며,토토 올림픽 이벤트성장동력 자체가 구조적으로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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