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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공판은 지상 출입구로 출석해야
고법 "그간 공판 상황 등 고려해 결정"
1·2차 공판,지하 주차장 출입 허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이 파면 후 처음으로 공개될 전망이다.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지하통로를 통한 출석을 불허했다.
8일 서울법원종합청사를 관리하는 서울고법에 따르면,윤 전 대통령은 12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예정된 3차 공판기일 때 청사 서관 쪽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입하게 된다.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법원 관계자는 "1·2차 공판기일에서의 청사 주변 상황을 토대로 서울고법,바카라 처음 디시서울중앙지법의 주요 관계자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과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사관리관(서울고법원장)이 결정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이 조치를 계속 유지할지는 검토할 예정이다.
법원은 그간 윤 전 대통령의 지하통로를 통한 출석을 허가했다.윤 전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곧장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대통령경호처 요청에 따른 결정이었다.법원은 인근에 여러 건의 집회가 신고된 데다 민원인들의 불평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해왔다.
법원 조치로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11일과 21일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모습은 한 차례도 공개되지 않았다.이는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등이 구속 상태로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던 것과 비교돼 특혜 논란이 일었다.여기에 재판부가 첫 재판 때 법정 촬영까지 불허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재판부는 지난달 21일 두 번째 공판에서 법정 촬영을 허가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공개됐다.
이번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이 이달 12일 방송사와 취재진의 포토라인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다만 취재진 질문을 받을지 여부는 경호처의 대응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 출석에 대비해 청사 보안을 강화한다.9일 오후 8시부터 일반 차량의 청사 경내 출입은 전면 금지된다.일부 진출입로는 폐쇄되며 출입 시 강화된 보안검색이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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