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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특수단,토토 구인구직 사이트12일 정례 기자간담회
"'비화폰 서버' 포렌식으로 복원 중"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압수수색을 시도를 마친 뒤 철수하며 포렌식 장비와 압수물품 박스를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2025.04.16.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확보한 자료의 증거능력에 대한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자료를 임의제출받는 과정에 윤 전 대통령 등 당사자의 참관이 필요한지 여부를 피의자 측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 관계자는 1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증거능력 보전을 위해 피의자의 직접 참관이 필요한지'를 묻는 질문에 "그런 논쟁 소지를 없애기 위해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직접 참관이 필요한지는 변호사와 논의를 통해 진행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경호처) 관리자 입장의 참여는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자료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최초에 어느 정도 변호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참여권이 보장되지 못했다'라는 시비가 없게끔 모든 조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대통령실 관련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를 근거로 압수수색에 협조하지 않은 경호처에 가로막혀 자료 확보가 여러차례 무산된 바 있다.

경찰은 최근 경호처로부터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 받기 위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는데 비화폰 서버,집무실 폐쇄회로(CC)TV 자료 등 재판에서 핵심 증거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자료들의 증거능력이 훼손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특수단 관계자는 이날 현재 경호처와의 협의 상황에 대해 "임의제출과 관련해 협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포렌식 작업을 통해 서버 기록이 어느 정도 복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라 명확하게 어느 정도라고 말하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이어 "집무실 CCTV도 열람을 통해 제출받을 범위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조사 계획에 대해서는 "임의제출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라 임의제출 완료된 뒤 관련 자료에 대한 분석과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그 이후 필요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단전·단수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관련해서는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참고인 조사,법리 검토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이 전 장관 이외에 내란 의혹과 관련해 국무위원 대상으로 추가적인 경찰 조사가 이뤄진 것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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