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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에 줄어드는 노동력…내년 잠재성장률 1.6%,2030년 1% 초반"
2050년 1인당 GDP전망 '낙관' 5.3만,'비관' 4.4만달러…美와 격차↑ 24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수출 야적장에 컨테이너들이 쌓여있다.2025.4.24/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우리나라의 생산성과 노동 투입 증가세가 함께 둔화하면서,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나타내는 잠재성장률이 2030년대 1%대 초반으로 내려앉은 후 2040년대엔 역성장을 기록할 수 있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이 나왔다.
KDI는 8일 '잠재성장률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잠재성장률이란 한 국가의 경제가 보유한 자본,바카라 승률 디시노동 등 모든 생산요소를 사용해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이룰 수 있는 최대한의 성장률 전망을 의미한다.즉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가장 노력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성장률이다.
KDI는 중장기적 성장률이 공급 측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생산요소(노동,자본)와 총요소생산성으로 구성된 생산함수를 설정해 분석을 진행했다.
여기에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의 중위 시나리오와 총요소생산성 전제를 바탕으로 노동 투입(취업자 수)과 자본 투입을 전망하고,이를 종합하여 잠재성장률을 도출했다.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최근 실적치와 향후 경제 전반의 효율성 개선 정도를 감안해 세 가지 시나리오로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최근 10년(2015~24년) 평균인 0.6%에 수렴하는 '기준 시나리오' △인공지능(AI) 기술 발전과 확산,경제 구조개혁 진척에 따라 0.9%로 반등하는 '낙관 시나리오' △국제통상 갈등으로 국제 분업과 기술 확산이 제한되는 가운데,경제 구조개혁도 지체되면서 0.3%에 수렴하는 '비관 시나리오'다. KDI 제공 
분석 결과,기준 시나리오에서 올해 잠재성장률은 1%대 후반으로 추정되며,2030년엔 1%대 초반으로 예상된다.잠재성장률은 향후에도 하락세를 지속하며 2040년대에는 0% 내외로 전망된다.
이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우리나라의 생산연령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며 2030년 전후로 노동 투입의 기여도가 마이너스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KDI는 노동 투입 감소가 심화하면서 2040년대 후반에는 소폭의 역성장이 예상된다고도 밝혔다.
낙관 시나리오에서는 2050년에도 소폭의 성장이 예상된다.반면 경제 구조개혁이 지체되는 비관 시나리오에서는 역성장 시점이 2040년대 초반으로 앞당겨질 전망이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준 시나리오에서는 역성장이 시작되는 지점이 대략 2047년 전후이며,비관 시나리오에서는 2041년 전후"라며 "2050년도 잠재성장률은 비관 시나리오에서는 -0.5%,기준 시나리오에서는 -0.1%,카지노 가슴낙관 시나리오에서는 0.3%"라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이어 "올해 잠재성장률은 기준 시나리오로 볼 때 1.8%,내년은 1.6%로 전망된다"고 했다.
향후 고령인구의 비중이 급증함에 따라 1인당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2040년대 중반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와 환율을 지난해 수준으로 고정하면,2050년 1인당 GDP가 낙관 시나리오에서는 5만 3000달러,기준 시나리오에서는 4만 8000달러,비관 시나리오에서는 4만 4000달러 내외로 각각 전망됐다. KDI 제공 
KDI는 "과거 1인당 GDP 측면에서 미국과의 격차가 축소되는 흐름이 있었으나,2010년 이후 총요소생산성 증가세가 둔화하며 추격 속도가 현저히 느려졌다"며 "낙관 시나리오를 제외하면 미국과의 1인당 GDP 격차가 확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