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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생산성 둔화 등 복합적 영향
급격한 고령화와 자본투입 감소,총요소생산성 둔화가 맞물리면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중장기적으로 0%대로 추락하거나 심지어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국책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발표한 '잠재성장률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올해 잠재성장률은 1%대 후반으로 추정되며 2040년대 후반에는 0% 내외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KDI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기준(0.6%),낙관(0.9%),플러스 카지노추천비관(0.3%)의 세 시나리오로 설정해 잠재성장률과 1인당 국내총생산(GDP) 변화를 예측했다.
기준 시나리오에서 잠재성장률은 2025∼2030년 1.5%,2031∼2040년 0.7%,2041∼2050년 0.1%로 점차 떨어질 것으로 분석됐다.비관 시나리오에선 잠재성장률이 2031∼2040년 0.4%로 떨어지고,일본 카지노 바카라2041∼2050년에는 -0.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는데,이는 향후 20년 이내에 경제 역성장이 일상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낙관 시나리오에서도 잠재성장률은 2031∼2040년 1.1%,2041∼2050년 0.5%로 점차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물가와 환율이 2024년 수준으로 고정된다는 전제에서 2050년 1인당 GDP는 기준 시나리오 4만8000달러,낙관 시나리오 5만3000달러,비관 시나리오 4만4000달러로 전망됐다.지난해(3만6113달러)와 비교해 증가율은 최대 42.6%,최소 18.9% 수준이다.
보고서는 인구구조 변화를 잠재성장률 하락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았다.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19년 정점(3763만 명)을 찍은 뒤 빠르게 줄고 있으며,고령인구(65세 이상)는 2025년 20.3%에서 2050년 40.1%까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60대 이상 임금근로자의 평균 보수는 30∼50대보다 현저히 낮고,경제활동참가율도 절반 수준이다.이로 인해 노동 투입 기여도는 2030년 전후 마이너스 전환하고,고령층 증가로 생산성 자체도 낮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총요소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시장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경쟁 제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KDI는 제언했다.아울러 성과 중심 보상체계를 구축하고,과도한 노동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등 노동시장 유연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노동력 감소 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고령층의 재고용과 여성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외국인 노동자 수용 확대 등이 제시됐다.
KDI는 "향후 성장세 둔화에 따른 실질 중립 금리 하락으로 향후 명목금리하한(zero lower bound)이 제약될 가능성이 있다"며 "기대인플레이션 안정을 위해 통화정책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재정정책에 대해서는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세입 기반이 약화하고 국가채무는 장기적으로 GDP를 초과할 것"이라며 "공적연금 등 고령화 관련 지출 구조를 재설계하고 경기부양의 반복을 지양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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