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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집단 진료거부를 방치하는 병원들에 대해 건강보험 진료비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오늘(1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 실장은 "정부는 불법적인 집단 진료거부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일부 교수들의 집단 진료거부가 장기화해 병원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 검토를 요청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병원에서 집단 진료거부 상황을 방치할 경우,일본 작년 월드컵건강보험 진료비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3일 각 대학병원장에게 일부 교수들의 집단휴진을 불허할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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