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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대법원 통상 임금 판결이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동 대책 회의를 7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인천시 제안으로 추진됐다.서울시를 비롯해 부산시,대전시,대구시,광주시,울산시,경기도,제주도,창원시 등이 참석한다.
시는 "최근 발생한 통상 임금 문제로 인한 임금 협상 결렬이 서울시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다른 지자체의 임금 협상 과정에서도 쟁점이 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지자체 간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하에 이번 회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통상 임금 판결 요지와 쟁점,토토네디저트지자체별 임금·단체 협상 추진 현황 공유,지자체 간 협력 강화와 공동 대책 등이 주요 논의 사항에 오를 예정이다.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쟁점으로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인건비 급등에 따른 마을버스 등 다른 운수업계와의 임금 격차가 심화될 우려가 제기된다.다른 운수업계의 인력 유출 방지를 위한 인건비 인상,마작 북국운송수지 적자 심화 및 이에 따른 요금 인상 요구 등 시내버스 운전직 인건비 급등이 불러올 연쇄적인 효과에 대해 지자체간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특정 지자체에서의 임금협상 결과가 다른 지자체의 임금협상에서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도 높다.노조측도 창원시 등 다른 지역의 통상임금 관련 임금협상 등을 선례로 제시해 사측의 입장을 반박하는 중이다.
준공영제 운영의 특성상 노사 임금 협상 등에 따라 운송비용이 급격히 상승할 우려도 나온다.각 지자체는 이를 방지하지 위한 제도적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작년 12월 대법원 판결에 따른 통상 임금 문제는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인 만큼 공동 대응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번 논의를 계기로 전국 지자체 공론을 모으고 장기적인 방향에서 시민에게 흔들림 없는 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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