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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아들이 사고를 치고 다닌다는 이유로 폭행은 몰론 흉기로 위협까지 한 40대 친부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11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동희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4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2022년 가을쯤 충북 청주시 서원구 자신의 집에서 아들 B 군(당시 13)이 친구들과 사고를 치고 다닌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한 번만 더 그러면 해코지하겠다"고 아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이듬해에는 아들이 부부 싸움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B 군의 뺨을 때렸고,또 B 군이 자신과 말다툼하던 중 현관문을 세게 닫고 나갔다는 이유로 아들을 마구 폭행했다.
재판부는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신체적 학대를 했고,새만금 카지노 특별법발의일정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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