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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게임사 피해사례 고발대회

경실련 '국내 게임사 구글·애플 인앱결제 관련 피해사례 고발대회'
[촬영 장보인]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도입했지만,실효성이 없어 국내 게임사들이 과도한 수수료 부담 등 피해를 보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8일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국내 게임사 구글·애플 인앱결제 관련 피해사례 고발대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비용적인 면에서 제3자 결제 수수료가 인앱결제 수수료보다 비싸 사실상 제3자 결제가 제한되고 인앱결제가 강제되고 있다"며 "제3자 결제 시 구글과 애플이 받는 중계 수수료에 더해 별도의 국내 결제대행(PG)사의 수수료뿐 아니라 별도의 광고·마케팅 수수료까지 (게임사들이)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앱결제는 애플리케이션(앱) 유료 콘텐츠 결제 시 앱 마켓 운영업체가 자체 개발한 시스템을 활용해 결제하는 방식이다.2021년 국내에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도입되면서 구글,애플 등은 PG사 등 외부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3자 결제를 허용했다.

하지만 앱 마켓 사업자들이 제3자 결제 수수료를 인앱 결제 수수료 30％와 큰 차이가 없는 26％로 책정한 데다 PG사 수수료 등을 더하면 오히려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가 더 커져 인앱결제 금지가 무용지물이라는 게 경실련의 설명이다.

이날 고발대회에 참가한 중견 게임 퍼블리싱 업체 P사 측은 2017∼2024년 구글·애플 앱 마켓 매출 대비 인앱결제 수수료,앱 광고·마케팅 비용 등 판관비 비용률이 연평균 55.5％에 달한다고 밝혔다.같은 기간 영업이익률은 연평균 -16.1％로 적자가 발생했다.

게임사 관계자들은 수수료 부담 외에도 사유를 알 수 없는 앱 심사 거절,구글의 광고 플랫폼 독점,구글·애플 고객센터의 미온적 대응으로 인해 피해를 겪었으며 이로 인해 국내 게임산업이 붕괴 위기를 겪고 있다고 했다.

경실련은 이에 대해 "국내에서도 미국과 같이 (인앱결제 등) 관련 수수료율을 4∼6％ 수준으로 일괄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3자 결제에 대한 앱 마켓 사업자의 방해행위,게임무료다운차별행위,보복행위 등을 유형화해 법률상 금지행위로 지정해야 한다.또 앱 마켓 사업자에게 3배 수준의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 '영업 보복 금지법안'을 신설해 국내 중소 모바일게임사를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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