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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상표권 침해' 혐의 벌금 300만원
2심 "다미에문양,무료 온라인 슬롯 한국 리얼 머니인지도 높다고 단정 못해"명품 브랜드 루이비통 문양이 새겨진 '짝퉁' 제품을 팔려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40대 업자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김병수 부장판사)는 40대 A씨의 상표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씨는 2023년 자신이 운영하는 잡화 판매점에서 루이비통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반지갑 6개,선글라스 10개,인기있는 온라인 카지노클러치백 5개 등 총 21개를 불특정 구매자들에게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해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침해된 상표는 명품으로 알려진 루이비통의 대표적인 상표로 지갑,사설 토토 경찰가방 등 잡화에 많이 사용되고 일반 대중에게 인지도가 높은 상표"라며 "경험칙상 2018년 9월부터 잡화를 취급하는 상점을 운영한 피고인이 유명상표에 대해 적어도 일반인 수준의 지식은 있었을 것으로 보여 상표권 침해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유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2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루이비통 다미에(바둑판 또는 체커보드 모양의 문양),별 문양이 일반대중에게 인지도가 높은 상표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루이비통의 문양과 피고인이 판매한 반지갑,클러치백의 다미에 문양 색이 다르고 선글라스의 별 문양 역시 다소 차이가 있어 이 사건 제품이 루이비통 문양과 동일·유사한 상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또 무죄 판결 배경에는 피고인이 루이비통 로고 가운데 알파벳(LV)으로 이뤄진 로고만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도 한몫했다.
다미에(Damier)는 프랑스어로 '체크무늬' 또는 '바둑판무늬'라는 뜻이다.이 문양은 알파벳을 사용한 모노그램과 함께 루이비통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디자인 중 하나로,카지노 게임 불법주로 베이지색과 갈색이나 회색 계열을 조합해 사용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해당 제품을 7900~15900원에 판매한 것을 두고도 "루이비통 상품 가격에 비해 지나치게 저렴해 상표권을 침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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