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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정산금 일부 인정.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법원 "계약 해지,에이전트 귀책 사유"
서울고법 민사12-3부(박형준 장석조 배광국 부장판사)는 19일 주식회사 아이씨엠스텔라코리아(구 스포츠유나이티드·아이씨엠)가 손흥민의 부친 손웅정 씨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손앤풋볼리미티드를 상대로 낸 정산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손앤풋볼리미티드가 아이씨엠에 1심 재판부가 인용한 2억 4천767만 원을 포함해 광고 계약 정산금 4억 4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아이씨엠 측이 요구한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 측 귀책 사유를 전제로 사건을 청구했지만,원고 측의 귀책 사유로 신뢰 관계를 깨뜨려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앞서 손흥민은 2019년 11월 “더는 신뢰 관계가 남아 있지 않은 것 같다”며 아이씨엠 대표 장모 씨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장 씨는 2008년 손흥민의 독일 유학을 도우며 인연을 맺은 뒤 10여 년간 국내 활동을 대리했지만,dh lotto장 씨가 2019년 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계약 해지 이후 장 씨는 손흥민의 전속 매니지먼트사인 손앤풋볼리미티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장 씨는 자신의 회사와 손흥민,dh lotto손앤풋볼리미티드 사이에 유효한 독점 에이전트 계약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정산되지 않은 광고 대금과 일방적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까지 요구했지만,법원은 정산되지 않은 광고 정산 대금 부분만 인정하고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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