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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출범한 독일 정부가 서류가 미비한 난민 신청자 등 불법 이민자를 국경에서 즉시 돌려보내고 국경통제 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독일 정부는 “우리의 정책이 바뀌었다는 신호를 세계와 유럽에 보내는 것”이라고 했다.

알렉산더 도브린트 신임 내무부 장관은 8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통해 적법한 서류 없이 국경을 넘는 난민을 추방하겠다고 밝혔다.연방경찰 인력도 대거 국경에 투입한다.쥐트도이체차이퉁(SZ)은 “현재 1만1000명 가량인 국경통제 인력을 3000명 정도 더 추가 투입한다”고 전했다.다만 임신부와 어린이,취약 계층은 추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신임 독일 총리의 국경통제 정책으로 독일은 2015년 9월 앙겔라 메르켈 당시 총리가 추진한 난민 정책을 10년 만에 폐기하게 됐다.당시 시리아 내전으로 난민들이 유럽에 쏟아지자,메르켈 총리는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구호 아래 다른 유럽 국가에서 거부한 난민도 독일에서 받아들이는 정책을 도입했었다.메르켈 이후 취임한 사회민주당(SPD) 소속의 올라프 숄츠 총리 역시 이런 기조를 대체로 유지했다.

독일에 유입된 난민들은 저임금을 통해 독일 경제의 일부를 뒷받침했다.하지만 난민 신청을 위해 이주한 외국인 중 일부가 칼부림 등 범죄를 저질러 치안이 불안정해지고,종교적 차이에 따른 문화 갈등 같은 부작용도 초래해 독일 사회에서 반난민·반이민 정서가 고조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2023년 기준으로 독일 내 시리아 국적자는 약 97만5000명,아프가니스탄 출신 국적자는 약 44만2000명에 달한다.

메르츠 총리가 속한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은 난민 인정 기준을 올리는 등 국경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지난 2월 총선에서 승리를 거뒀다.그러나 기민·기사 연합의 난민정책은 난민을 전면 거부하는 극우 성향의 제 1야당인 독일대안당(AfD)의 정책 목표와는 차이가 있다.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이날 인사차 바르샤바를 방문한 메르츠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에서 “국경통제는 유럽엽합(EU)의 (내부가 아닌) 외부 국경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불만을 드러냈다.난민들이 EU의 외곽에 위치한 폴란드로 유입되는 상황에서 독일의 국경통제 조치가 폴란드의 부담을 더 가중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독일 정부는 비대한 정부조직에 대한 재편에도 들어갔다.메르츠 총리는 7일 첫 내각회의를 열고 이민협약 특사,도박 재범여성주의 외교정책 특사,국제기후정책 특임관,자전거 교통 특임관 등을 폐지하기로 했다.전자정부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디지털·국가현대화부’를 신설하고 사업가 출신을 장관으로 임명했다.독일 정부는 다음주 조세,에너지 비용 감소,포춘 슬롯 머신 게임의 무료 휠정부조직 축소 등의 새로운 정책 발표를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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