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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 조정 수출로 확보…10% 상호관세는 그대로 유지
협상 여지 충분,슬롯 치수 기입자동차·부품 등 주요 수출품 리스크 줄여야
동맹국도 예외 없이 무차별 '관세전쟁'을 벌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영국과 첫 무역 합의를 도출했다.미국을 상대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영국이 협상에 성공하면서 한국에도 시사점을 준다는 분석이다.
지난 8일(현지시간) 미 정부는 영국산 자동차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연간 10만대에 한해 기존 25%(최혜국 관세 포함 시 27.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또 영국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도 조정하기로 했다.영국은 이에 대해 해당 관세가 철폐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영국은 대신 미국에 에탄올,소고기,농산물,기계류 등의 시장을 개방해 미국 제품에 50억달러 규모의 수출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미국은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영국에 부과하기로 했던 10%의 상호관세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공개적으로 전화 통화를 하고 "우리는 영국과 획기적인(breakthrough) 협상을 타결했다"면서 무역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협상은 미국 정부가 지난 4주간 진행해온 일련의 무역 협상 중 첫 번째"라면서 "이번 협정을 통해 영국과 미국은 함께 상호주의와 공정성이 국제무역의 필수이고 중요한 원칙임을 재확인했다"고 평가했다.
미국 입장에선 상대하기 쉬운 영국과의 합의를 계기로 다른 나라에도 조속한 합의를 종용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이번 합의는 그간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 신속한 협상을 주저해온 다른 나라들에 일종의 기준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미 수출에서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한국도 협상을 통해 자동차 관세를 일정 수준 낮출 수 있음을 시사한다.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은 "이 합의는 미국이 다른 아시아 파트너들과 진행 중인 협상에 동력을 제공할 수도 있다"면서 "한국을 비롯한 다른 파트너들도 품목별 관세 체제에서 더 호의적인 대우를 주장하는 데 자신을 갖게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영국 사례에서 보듯,미국은 한국에 대해서도 상호관세 10%를 하한으로 하고 일부 품목만 예외나 저율 할당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의 '선별적 양보'를 택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면서 "농축산물,에너지,항공기,디지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가 시장 개방과 비관세 장벽 완화를 요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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