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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기도 법인카드의 사용 시기와 내역 등을 토대로 원심 판단이 정당했다고 봤는데 김 씨 측은 곧바로 상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서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는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수원고법은 김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승택기자> "법원은 양형이 부당하다는 검찰과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의원 배우자 3명 등에게 10만 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사적 수행원이었던 배 모 씨와의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당내 유력 정치인 배우자를 소개받는 자리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점,에스엠 토토 먹튀참석자들도 식사 대금을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예측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배 씨가 결제한다는 인식하에 이를 묵인 내지 용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에 대한 사적 용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가 빈번하게 사용된 점,카지노 꽁머니 30000피고인의 선거 관련 모임에 대한 배 씨의 관여 정도 등을 종합해보면 이들의 공모관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측은 곧바로 상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칠준 / 변호사> "나중에 상의는 해봐야겠지만 변호인의 의견으로서는 당연히 상고심을 통해서 판단을 다시 받아봐야 되지 않을까…"
공직선거법상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며,슬롯 카 추천해당 기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지만 내달 3일 대선 전에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은 작아 후보 배우자로서 선거운동에는 영향이 없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영상취재 위유섭]
[영상편집 이예림]
[그래픽 서영채]
#공직선거법 #항소심 #김혜경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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