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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청역 교차로 인근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해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이런 가운데 60대 가해 운전자가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어'고령 운전자 자격'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2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 A(68)씨는 일반통행인 4차선 도로를 역주행하다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횡단보도로 돌진했다.이날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들을 치면서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당했다.현장에서 검거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고,씨벳 도메인'급발진'이라고 주장했다.
대구경북에서도 고령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낸 뒤 급발진을 주장한 사례가 있다.지난 2022년 12월에는 대구 중구 태평네거리에서 계산오거리 방면으로 향하던 전기차 택시가 반대편에서 신호 대기 중인 차들로 돌진해 14중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했고,씨벳 도메인지난해 8월에도 경북 포항 죽도시장 공영주차타워 전기트럭이 추락사고를 내 13명이 부상당했다.가해운전자는 모두 60대 이상 고령운전자로 확인됐다.
다만,씨벳 도메인급발진 사고를 조사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지금까지 급발진으로 확인된 사례가 없다고 지적한다.아울러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운영하는 자동차리콜센터 자료에서도지난 2010년부터 지난 5월까지 접수한 급발진 의심 신고는 793건이었지만 실제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을 인정한 교통사고는 0건으로 나왔다.
이에 반해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는 매년 증가 추세다.교통안전공단이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운전자로 인한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은 2012년 13.3%에서 2021년 24.3%로 11.0%p 증가했다.같은 기간 11.7%에서 17.1%로 높아진 고령 인구 비율 증가 폭(5.4%p)의 2배가 넘은 것이다.지난해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은 29.2%까지 높아졌다.
해외에서는 나이와 인지 능력 등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지역 또는 차량을 한정해 면허를 발급하고 있다.일례로 미국 캘리포니아의 경우 70세 이상 운전자는 면허 재심사 과정에서 의료 평가에 따라 보충적 주행 능력 평가를 받아야 하고,씨벳 도메인능력에 따라 조건이 붙은 면허를 발급받게 된다.그러나 농촌은 이동수단이 차밖에 없는 실정에서 이들의 이동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회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조건부 면허제'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에 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에서 고령자에 대한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일각에서는 '나이 차별'이라는 반발에 "조건부 면허제는 나이와 상관없이 신체·인지능력이 현저히 저하돼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운전자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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