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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토토 무료 픽변호사 리걸테크 겸직불허 처분 취소
"자동작성 서비스는 서식 작성 도구일 뿐"
처분사유 미포함 검토서비스는 '위반소지'[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변호사가 고소장 자동작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리걸테크 회사에 겸직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지방변호사회의 겸직불허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다.
A씨는 2021년 9월 서울변회에 리걸테크 회사인 B사의 사원 겸직허가 신청을 냈다.B사는 내용증명,미니게임지급명령,계약서,고소장 등 문서를 자동으로 작성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다.
서울변회는 2021년 11월 B사 사업내용이 변호사법 제34조와 제109조에 위반된다며 겸직불허 처분을 내렸다.변호사가 아닌 자의 법률관계 문서 작성과 법률사무 취급을 금지하는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서울변회는 “이용자가 정보를 입력하면 알고리즘이 나머지 내용을 작성해 최종적인 법률문서를 완성한다”며 “기존 법률서면 양식 판매 서비스와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자동작성 서비스는 특정 사건에 관한 법률관계 문서에 대한 것이 아니고 B사가 이용자 대신 작성하는 서비스라고 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B사가 자동작성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법원은 B사 사업을 두 가지 서비스로 분류했다.이용자가 공란을 채우면 알고리즘이 나머지를 채워 법률 문서가 완성되는‘자동작성 서비스’와 생성된 문서를 변호사가 직접 검토한 뒤 직인을 날인하는‘검토 서비스’다.
재판부는 자동작성 서비스는 변호사법 제109조가 정한‘사건에 관한 법률관계 문서 작성 또는 그 밖의 법률사무 취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플랫폼에 마련된 프로그램에 이용자가 공란을 채우면 그 답변 내용이 수정 없이 그대로 문서에 반영된다”며 “이는 법률관계 문서의 서식집에 수록된 문서 중 하나를 이용자가 선택해 그 공란을 채우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봤다.
다시 말해 자동작성 서비스는 이용자가 작업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이며,B사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문서 종류가 다수라고 해서 그 본질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반면 변호사가 직접 검토 후 전자서명하는‘검토 서비스’에 대해서는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봤다.이용자의 구체적·개별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대상문서를 검토하고 수정하는 것은 법률사무 취급에 해당된다는 이유다.
그러나 서울변회가 당초 A씨 처분 사유에 검토서비스를 명시하지 않은 점을 들어 서울변회의 겸직불허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서울변회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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