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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사업 차질에 불용·이월 처리 방침
올해 총예산 9640억2500만 원 중 54% 차지
인근 도로·철도 예산도 '정상 집행' 불투명
내년도 예산 확보에도 빨간불 켜질 가능성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이 현대건설의 공기 연장과 주무 부처의 수의계약 절차 중단으로 차질을 빚게 되면서 애초‘2025년 공사 시작’을 전제로 편성된 총 1조 원 규모의 올해 예산도 54% 정도가 사실상‘무용지물’이 됐다.
1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가덕도신공항건설’예산 총 9640억2500만 원 중 절반이 넘는 5200억 원(53.9%)을 불용 또는 이월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기재부 예산실 관계자는 국제신문와의 통화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 지원 예산은 (국토교통부가 예초 계획한 것처럼)‘2025년 중 기반 공사를 시작한 뒤 같은 해 말 본공사에 착수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편성”이라며 “(사업 차질 여파로) 예산 집행에도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고 말했다.
불용은 이미 편성된 예산에서 정부가 미처 쓰지 못한 돈을,이월은 말 그대로 다음 회계연도로 넘어가는 돈을 말한다.특정 사업의 추진 상황에 따라 예산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불용·이월 예산은 사업 계획의 부정확성을 일부 방증하는 결과여서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한다.
올해 예산 9640억2500만 원은 전년(5362억 원)보다 79.8% 급증한 액수다.특히 이 예산은 ▷지난해 8월 기재부의 정부안 발표 ▷같은 해 12월 국회 본회의 통과 ▷지난 1일 확정된‘2025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거치면서 단 한 번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유지됐다.
그만큼 정부나 국회로서도 이 사업의 정상 추진 필요성을 높게 판단한 것이다.
5200억 원을 뺀 나머지 예산은 가덕도신공항과 연결되는 도로나 철도 등 관련 예산이다.이 때문에 이 예산은 현재 집행 중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하지만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 자체가 크게 흔들리는 상황이어서 이 예산 역시‘정상 집행’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이렇게 되면 가덕도신공항 건설뿐만 아니라 인프라 구축 사업도 차질을 빚게 된다.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예산 확보에도 빨간불이 켜질 전망이다.
정부는 현대건설 이외에 추가 사업자가 나타날지,현대건설이 다시 사업에 참여할지,재미있는 무료 게임 로 블록 스공기 단축이 이뤄질지 등에 따라 예산 집행 방향이나 규모가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측은 “가덕도신공항건설 예산은 국가 균형발전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와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며 “추후 상황에 맞춰 예산 집행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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