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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그룹의 YTN 인수 신청서류 및 관련 심사자료들 통째로 빠져 노종면 의원 “유진그룹 보호 의도 명백.위증 책임져야 할 것”
▲지난 21일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노종면 의원이 질의응답하고 있다.사진=국회 생중계화면 갈무리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가 YTN 최다액출자자 유진그룹 변경 승인한 건에 대한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방통위는 "기업의 영업상 비밀을 포함하고 있어 제출이 어렵다"고 답했다.자료를 요청한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진그룹을 보호하려는 방통위의 의도가 명백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노종면 의원은 방통위가 YTN 지분매각 자료제출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노종면 의원은 방통위 설치법 입법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홍일 방통위원장을 향해 △유진ENT가 지난해 11월15일 방통위로 제출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관련 서류 일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방통위와 유진ENT가 주고받은 공문 일체 등 총 9가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날 노 의원은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신청이 이뤄지고 하루 만에 의결됐다.공영방송을 팔아치우는 의결 과정을 단 2명이서 했다"고 지적하자,김 위원장은 "엄격하고 투명한 심사 끝에 결정을 내렸다"고 답했다.이어 노 의원은 "앞서 말씀드린 자료 서면으로 목록화해서 드릴 테니까 신속하고 성실하게 제출해 달라.그래 주실 수 있죠?"라고 물었고,기계 룰렛김 위원장은 "예,기계 룰렛알겠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자료 제출을 거의 하지 않았다.특히 유진그룹의 YTN 인수 신청서류와 심사 관련 자료들은 통째로 빠졌다.방통위는 "기업의 영업상 비밀을 포함하고 있어 제출이 어렵다"고만 답했다.
▲국회가 방통위에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나 방통위는 기업 영업상의 비밀을 이유로 답변하지 않았다.ⓒ노종면 의원실
노 의원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방통위의 이러한 태도는 명백한 국회와 국회의원 기망행위다.방통위원장은 위증 고발 대상이고 국회증감법에 따른 관계자 징계 요구 사항"이며 "유진그룹을 보호하려는 방통위의 의도가 명백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 의원은 방통위를 향해 미제출한 자료들을 제출하라고 다시 한번 요구했다.
지난 2월7일 방통위는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두 명만 참석한 채 전체회의를 개최해 YTN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을 승인했다.2023년 11월 유진ENT가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을 신청함에 따라 이를 심사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의결하고 각 분야 전문가 8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변경승인 심사를 진행했다.
전국언론노조 YTN지부(지부장 고한석)와 YTN 우리사주조합은 지난 2월13일 방통위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의결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당시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2인 체제 안에서 이뤄진 YTN 매각 결정은 그 자체로 절차와 내용에서 심각한 불법과 하자를 내포한다"고 했다.YTN 역시 "보도전문채널을 인수할 자격이 있는지 엄격한 심사가 이뤄져야 하고,기계 룰렛절차적으로도 흠결 없이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며 2인 체제로 안건을 의결한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은 지난 3월7일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다만 방통위 2인 체제의 의결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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