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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009/2025/05/10/0005489963_001_20250510094510780.jpeg?type=w86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 이승호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11월께 자신이 사는 복도에서 B씨의 집 현관문을 통해 성관계 소리를 들었다.이에 성적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 지난 2월 13일 오후 5시께 B씨 집 인근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선 전자도어락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같은달 16일 오후 9시30분께도 B씨의 집에 침입해 침대 매트리스 틈 사이에 녹음기를 설치하기도 했다.
A씨의 범행은 녹음기를 설치한 당일 평소보다 일찍 귀가한 피해자에 의해 발각됐다.이후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적 호기심 등을 위해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사적 영역을 침범하는 등 대상·경위수법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합의하고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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