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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임 바이든 정부의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 통제 정책을 철회할 계획이라고 로이터통신 등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상무부 대변인이 바이든 정부 때의 AI 수출통제 정책에 대해 "지나치게 복잡하고 관료적"이라면서 대체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또 복수의 익명 관계자들은 로이터통신에 "트럼프 정부는 이달 15일 발효되는 관련 조치를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바이든 정부는 정권 말인 지난 1월 'AI 확산 프레임워크'라는 이름의 AI 반도체 수출통제 시스템을 마련했다.이 시스템은 전 세계 국가를 세 그룹으로 나눠 구분하고 등급에 맞춰 차별적으로 AI 반도체에 대한 수출을 통제하는 방식이다.
분류는 △한국 등과 같은 동맹 및 파트너 국가 △ 일반 국가 △ 중국,네이버 랜덤룰렛러시아,바카라기술북한 등과 같은 우려 국가로 등급을 나눠 구분한다.이러한 조치에 따라 동맹국에 대한 수출은 제한이 없으나 일반 국가 범주에 속할 경우에는 수출 상한선이 설정된다.우려 국가에 대한 수출은 통제하도록 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트럼프 정부가 국가별 등급에 따른 AI 반도체 수출통제 시스템을 폐지하고 정부 간 협상 방식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당시 트럼프 정부는 지난달 초 상호관세 발표 이후 주요 국가와 통상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이에 따라 AI 반도체 수출통제 문제도 통상 협상과 연계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3월 중국이 미국산 반도체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향후 각국과의 무역협정에 이러한 우회 수출 통제를 포함하려 한다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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