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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신고도움 서비스 제공
신고 내용에 오류 있다면 수정신고해야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납세자들을 위해 내·외부 자료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성실신고 사전안내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성실신고 사전안내 대상자 119만 명에게 모바일로 '신고 시 도움이 되는 사항 안내문'을 보낸다.개인별 성실신고 사전안내도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에서 '신고도움 서비스'로 제공한다.이러한 맞춤형 정보는 납세자는 물론이고 세무대리인도 조회할 수 있다.
올해 국세청이 꼽은 종합소득세 사전안내 주요 항목은 ▲특허권 등 무체재산권 양도금액은 기타소득으로 신고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가액은 사업소득으로 신고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미가입시 업무용승용차 관련 필요경비는 불산입 ▲구글,페이스북,애플 등 해외 플랫폼에서 받은 외화 수입금액 신고 등이다.
종합소득세 신고 후에는 국세청이 신고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알맞게 신고했는지 확인한다.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도 잘못 신고한 사례가 여럿 나타나 납세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잘못 신고하는 경우가 잦았다.전문강사 A씨는 여러 업체에 강의를 제공하고 돈을 받았다.업체들은 강의료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했고,A씨도 종합소득세 신고 때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국세청은 세금 신고서를 분석한 결과 A씨가 자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걸 확인하고 안내문을 보냈다.A씨는 기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고쳐 가산세와 함께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했다.
부동산매매계약 해제 위약금을 신고 누락해 추징되기도 했다.개인납세자 B씨는 보유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받은 계약금이 매수인의 중도 계약 해제로 고스란히 위약금 수입으로 들어왔다.위약금 및 배상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나,B씨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이 돈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 자료를 받아 신고내역과 함께 분석한 결과 B씨를 분석대상자로 선정하고 종합소득세 해명안내문을 발송했다.B씨는 위약금의 기타소득 미신고를 인정하고 가산세와 함께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했다.
홀로 사업을 영위해온 도매업자 C씨는 부하 직원이 없는데도 여비교통비와 복리후생비 등을 필요경비에 과다하게 산입했다.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은 없는 반면 종업원 관련 필요경비 비율이 동종 업종 대비 과다한 것으로 분석됐다.국세청은 C씨를 필요경비 허위 계상 혐의로 분석대상자에 선정했다.
국세청은 C씨의 계정별 원장과 금융거래 자료 등을 들여다보고 소모품비,토토 내한여비교통비,복리후생비 등의 필요경비 대부분이 실제로는 사업과 무관한 경비임을 확인했다.C씨도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없는 비용들을 경비에 포함시켜 소득을 축소했음을 시인하고,토토 사이트 장난감관련 경비를 제외하여 가산세와 함께 종합소득세 수정신고했다.
국세청은 "성실한 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며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해 성실하게 신고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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