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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생절차의 구조
회생은 개시결정이 분기점
계속기업가치가 판가름 열쇠
계획안 없으면 폐지 수순 밟아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전문 변호사들이 조세,상속,노동,공정거래,M&A,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 
“서울회생법원,대흥건설 개시결정”,“홈플러스,채권자목록 제출 … 회생담보권 269억,회생채권 2조 6691억”,“티몬 회생계획안 속도 … 대규모 채권자부터 순차적 논의,“발란,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 추진”,“위니아 회생절차 폐지 … 재신청 검토”,스포츠토토 복권장애인 사업“항공사 플라이강원,회생절차 조기 종결 … 법원‘회생에 지장 없어’”
최근 기업 구조조정 관련 뉴스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위의 기사 제목만 봐도 알 수 있듯이,회생절차는 이제 기업 활동의 한 단면이 됐다.오늘부터는 지난번 예고한 대로 회생과 파산에 대한 심화학습을 시작한다.이번 칼럼에서는 회생절차의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겠다.
회생절차를 단순화하면 ▲개시신청 ▲개시결정 ▲관계인집회 ▲인가결정 ▲종결결정 순으로 진행된다.기업이 채무자인 경우를 기준으로 단계별로 살펴보자.
기업이 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사업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는 변제기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 상태이거나 그러한 상태가 될 염려가 있는 경우다.이들 신청요건에는 법적 평가가 뒤따르지만,간단히 말해 기업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일 때 개시신청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법원은 개시신청을 받으면 즉시 두 가지 조치를 취한다.첫째,채무자에 대한 재산동결 조치인 보전처분을 내린다.둘째,채권자에 대한 권리행사 금지조치인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한다.그리고 한 달 내에 개시결정 또는 기각결정을 내려야 한다.
때로는 채무자가 자율적으로 채권자들과 협의할 수 있도록 개시 여부를 보류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한다.이를 ARS(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자율구조조정지원)라 부른다.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결정과 동시에 관리인을 선임하면서 채권자목록 제출기간,채권 신고기간,채권 조사기간,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을 정한다.
원칙적으로 기존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데,게임 속 도박이를 DIP(Debtor In Possession·기존 경영진 보유) 원칙이라 한다.관리인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위해 채권자 측 인물을 CRO(Chief Restructuring Officer·구조조정 전문책임자)로 파견한다.
법원은 회생계획안 제출 후 이를 심리하고 결의하는 관계인집회 기일을 정한다.한편 개시결정과 동시에 조사위원을 선임해 기업의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 산정 등을 맡긴다.조사위원 조사 결과,기업이 사업을 계속하여 창출할 수 있는 가치(계속기업가치)가 기업을 청산해서 얻을 수 있는 가치(청산가치)보다 낮으면 회생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폐지한다.채무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지 못해도 역시 회생절차를 폐지한다.
법원은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 등 관계인들에게 회생계획안을 심리하고 결의하게 한다.회생계획안이 가결요건을 갖추면 인가결정을 내린다.이후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가 시작되고,수행에 별다른 지장이 없으면 종결결정을 내려 법원 감독 하에서 진행되던 회생절차를 마무리한다.
그러나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가결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인가 후 회생절차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회생절차를 폐지한다.
이상이 회생절차의 큰 틀이다.이 정도만 이해해도 기업들의 회생절차를 관심 있게 지켜보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물론 세부적인 절차를 더 알면 좋겠지만,그것까지 파고들면 한도 끝도 없다.그러한 영역부터는 전문가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더 깊이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
다음 칼럼에서는 파산절차의 구조에 대해 살펴보겠다.파산절차의 틀은 회생절차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이 많다.독자들 머리가 점점 복잡해지겠지만,관심 있는 독자들이 많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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