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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외부 법률 검토 회신받았지만…민관합동조사단 결과도 함께 봐야"
SK텔레콤의 해킹 사고로 가입자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센 가운데 유영상 대표는 8일 위약금 면제시,손해와 매출 손실을 포함해 3년 간 7조 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유 대표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SKT 해킹 관련 청문회에 참석해 "(위약금을 면제하면) 한 달 기준 최대 450만~500만 명까지 (번호이동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럴 경우 위약금과 매출까지 고려하면 3년간 7조 원 이상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해킹 사태 이후 (가입자) 약 25만 명 정도가 이탈했다"면서 "위약금 면제시 현재의 10배 이상인 250만 명이 이탈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1인당 해약 위약금은 평균 최소 10만 원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권 해석을 참조해 이사회,맞고 맡고고객신뢰회복위원회와 상의하겠지만,파장이 큰 부분이어서 결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유상임 과기부 장관도 "아직 위약금 면제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면서 "사업자에게 상당히 심각한 피해가 될 수 있기에 쉽게 결정할 사유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외부 법무법인에 의뢰한 법률 검토와 관련해 "전날 오전 결과를 받았지만,그 결과가 아주 명확하진 않았다"며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봐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류정환 SKT 인프라 전략기술센터 담당(부사장)은 이날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의 "SK쉴더스가 이반티 VPN 장비의 해킹과 관련해 우려한 것을 SKT가 공유받았냐"는 질문에 "확인해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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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온라인게임,성 실장은 "미국은 2000년 1만9000명에서 2021년 2만3000명 수준까지, 프랑스도 2000년대 3850명에서 2020년 거의 1만명 수준으로, 일본 역시 계속해서 증가시켜왔다"며 "우리는 약 30여년간 증가가 없었고 19년 전 감소된 채로 유지됐기 때문에 현재 증원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