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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장 인터뷰
과학적 분석 없이 정책 집행,헛돈 써
사전·사후 분석 통해 문제부터 파악
정책 재설계…집중 지원해야 효과↑
청년이 낸 만큼 받도록 연금 개혁
더 빈곤한 노인에 더 많은 지원 필요우리나라 인구 피라미드가 뒤집어지고 있다.지난해 기준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한 반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체 인구의 5분의 1을 넘어서며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인구 증가로 자연스레 경제가 커졌던‘인구 보너스(Bonus)’시대가 끝나고 생산연령인구(15~64세) 감소로 경제 성장이 둔화하는‘인구 오너스(Onus)’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이대로 가면‘1호 인구소멸국가’가 될 것이라는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의 경고가 현실이 될 것이다.올해 16회를 맞는 국내 대표 지식 콘퍼런스‘이데일리 전략포럼’(6월 18~19일,서울신라호텔)은 국내외 석학과 인구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해 대한민국의 뒤집힌 인구의 축을 전환할 해법을 모색한다.이틀째인 정책평가연구원(PERI)과 함께하는‘이데일리-PERI 스페셜 심포지엄’에서는 미국 3대 싱크탱크로 통하는 브루킹스 연구소,어반 인스티튜트,MDRC가 동시에 참여해 정책적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행사에 앞서 국내외 석학들의 새로운 시각과 심도 있는 통찰을 미리 들어본다.[편집자 주]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20년 동안 저출생 대비를 위해 수많은 정책 시도와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결국 성공하지 못했다.제대로 된 사전 평가 없이 돈만 쏟아붓고 효과가 미미하다 보니 또 다른 정책을 도입하는 과정을 되풀이 했을 뿐이다.”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PERI) 원장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인구문제와 지방소멸 등 직면한 위기상황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으로 설계된 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그동안 대규모 예산을 투입한 저출산 정책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가 사전·사후에 걸친 과학적 분석을 충분히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정부는 저출산 대응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400조원 규모의 예산을 퍼부었다.그러나 진단이 잘못된 상태에서 집행돼 실질적인 효과는 없었다는 지적이다.
안 원장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만들어져 통합적 관리를 하고 인구전략기획부 출범도 논의 중인 만큼 과학적인 데이터나 방법론을 바탕으로 정책을 원점에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며 “이대로 시행착오를 반복하면 재정만 낭비하고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혹시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더라도 이유를 판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부동산·교육비 같은 경제적 문제와 예산 투입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성의 경력 단절 및 사회문화적 불이익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인 이유는 다양하다”며 “제대로 분석해서 어떤 원인이 가장 심각한지 식별해낼 수 있다면 큰 문제 없이 대책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인구문제인 고령화와 관련해선 노인 빈곤 문제의 해소를 우선 과제로 꼽았다.복지 차원을 넘어 노인의 연륜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안 원장은 “노인의 육체적 생산성은 떨어질 수 있지만 노동 시장 자체가 바뀌고 인공지능(AI) 등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실질적 생산성은 유지할 수 있다”면서 “예전처럼 단순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차원이 아니라 독일이나 일본처럼 노인들이 쌓아 온 전문성을 활용해 평생 경력을 이어갈 수 있는 일자리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새로운 발상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연금개혁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보편적 지급을 넘어 가난한 노인을 더 지원할 수 있는 형태로 기초연금을 개혁하는 것은 물론 국민연금 문제가 세대 간 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낸 만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형태를 고민해야 한다는 제언도 내놨다.
안 원장은 “노인의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핵심 장치로 기초 연금을 운영하면서 사각지대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라며 “이제는 보편복지보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더 빈곤한 노인에게 가는 보장을 높여 탈출을 돕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불어 “최근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통해 기금 고갈을 늦춘다고 하는데 그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된다.구조를 개혁해 2030세대가 받을 피해를 줄여 안심시키지 않으면 이 역시 저출생의 다른 원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며 “한국개발연구원(KDI)의‘신연금안’처럼 낸 만큼 받도록 하는 게 가장 필요하다”고 했다.KDI는 현재의 구연금제도는 별도 운영하면서 개혁 이후 개인 계정을 만들어 낸 만큼 받게 하고 지금까지 약속한 연금은 그대로 지급하도록 해 젊은 층의 부담을 줄이는 신연금안을 제안한 바 있다.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힌 지방소멸 문제 해법 중 하나로는‘이민 정책’을 제안했다.안 원장은 “수도권 집중 상황에서 지방에 제대로 된 산업과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해야 인구를 분산할 텐데 수없이 많은 시도를 해봤지만 잘 안 됐다.지금까지 지방에서 진행해 온 인구 소멸 대책에 더해 이민 정책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능력 이민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자녀 교육이나 주거와 같은 여건들을 갖출 필요가 있다.인천 송도가 오랜 기간 노력해서 성공한 사례”라며 “이민 시장이 열렸을 때 지자체들이 고능력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게 맞는지,맞는다면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야 할지 등에 대한 사회적 실험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PERI는‘제16회 이데일리 전략포럼’둘째 날인 오는 6월 19일‘저출생 시대의 인구정책과 지역정책’을 주제로‘이데일리-PERI 스페셜 심포지엄’을 진행한다.안 원장의 환영사로 시작해 △저출생 시대의 지역정책 △과학적으로 설계된 이민정책의 중요성 △지역별 인구대책 차별화 △지역별 인구대책과 재정전망 등의 현안을 다룰 예정이다.
안종범 PERI 원장은…
미국 위스콘신대 경제학박사 학위 수료 후 귀국해 대우경제연구소와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서울시립대와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 그리고 한국재정학회장을 역임한 경제학자다.19대 국회의원과 대통령 경제수석,정책조정수석 등 공직을 수행했다.2022년 PERI를 설립해 우리 경제사회정책에 대한 과학적 평가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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