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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고깃집 모습.[사진출처 = 식껍]](https://imgnews.pstatic.net/image/009/2024/07/14/0005334120_001_20240714060610166.png?type=w647)
고기를 굽는 불판 주변이 넓지 않아 이미 반찬에 물통,음료수잔 등으로 번잡한데 이 기계까지 들여놓으니 테이블이 더 비좁아졌습니다.
다소 불편하다는 손님들의 반응에 사장님이 말을 어렵게 꺼내시더라고요.“한여름에 불판일 하려는 알바생이 없어요.인건비는 치솟고.이거(인건비) 줄여서라도 장사해야하지 않겠습니까?”
기업에서 인건비를 줄이겠다고 하면 난리가 납니다.하지만 소상공인들은 몇 년전부터 공공연하게 인건비를 줄이겠다고 말을 해도 큰 질타를 받지 않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시간당 9860원의 동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노동계와 입장 차이가 매우 큽니다.
이미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법정 기한인 6월 27일을 넘긴 상태입니다.행정 절차 등을 감안해 법정 고시 시한인 8월 5일을 지키려면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합니다.
인건비를 한 푼이라도 줄이기 위해 키오스크 도입 여부를 고민하는 소상공인과 물가 상승률에 못 미치는 최저임금에 괴로워하는 근로자들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 위원들이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온전한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피켓을 걸어놓고 있다.[사진출처 = 연합뉴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009/2024/07/14/0005334120_003_20240714060610292.jpg?type=w647)
즉,고물가 상황 속에서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하려면 실질임금이 줄어든 만큼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는 일이 필요하다는 게 노동계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이와 관련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2022년 생활물가 상승률은 6%에 달했지만,최저임금이 5% 인상에 그쳤다”며 “2023년엔 생활물가가 3.9% 올랐지만,최저임금은 2.5% 인상돼 사실상 월급 빼고 다 오른 시대”라고 밝혔는데요.
이 부위원장은 그러면서 “현행 최저임금은 비혼 단신 가구의 실태 생계비인 246만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혼자 살기에도 부족한 임금을 주며,어떻게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라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 역시 “소득분배지표는 다시 악화하고 있어 본격적인 불평등과 양극화가 매우 우려되는 시점”이라며 “최근 물가가 2%대로 안정되고 있다곤 하나 여전히 실생활 물가 중심으로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성급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고 경영계에서는 시종일관 우려합니다.
이와 관련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총괄전무는 “최저임금이 잘 운영되는 적정 수준의 상한은 중위임금의 60%”라며 “최저임금은 중위임금의 65.8%를 넘어섰고 선진국인 G7국가의 평균보다 월등히 높다”며 노동계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이어 류 전무는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 인상률의 2배를 넘고,최저임금 근로계층이 적용받은 세율도 G7보다 아주 낮다”며 “최저임금 수준을 과도하게 높여 어려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좌절과 고통을 줘선 안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매출은 줄고,비용 지출은 늘어나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이 취약해진 상황”이라며 “절대 수준이 높아진 최저임금이 가장 큰 부담”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본부장은 “우리 사회에서 저임금 근로자보다 더 취약계층인 은퇴 고령자,트럼프 바카라미숙련 청년,경력 단절 여성 등 노동시장 외부자도 고려해야 한다”며 “취약층 구직자들의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은 동결돼야 한다”고 강조했지요.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출처 = 최저임금위원회]](https://imgnews.pstatic.net/image/009/2024/07/14/0005334120_005_20240714060610397.png?type=w647)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법정 심의 기한을 지킨 것은 단 9차례뿐입니다.이유는 단순합니다.노사간 파행이 매년 반복되고 있어섭니다.
최저임금을 논의하고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트럼프 바카라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때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고,경영계는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면서 매년 대립이 반복되는 것이죠.
물론 이같은 갈등을 막기 위해 생계비전문위원회와 임금수준 전문위원회를 통해 생계비의 수준에 관한 자료도,근로자의 임금실태와 노동생산성 등을 조사 분석하고 심사합니다.
그러나 노사는 처음부터 협상을 통해 격차를 좁힐 수 없을 정도로 현격한 차이가 나는 요구안을 각각 내놓고 협상 테이블에 앉습니다.협상이 잘 이뤄질리 없습니다.
법정 심의 기한을 넘기면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냅니다.그러다가 고시 시한이 임박해도 노사가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위원들의 안을 놓고 표결을 하게 되는 것이죠.매년 이같은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있는 겁니다.
험난한 의사결정 끝에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는 최종 부결됐습니다만 노사 간 갈등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올해도 노사 간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사실 최저임금은 2008년 이후 지금껏 한차례도 노사 합의로 결정된 적이 없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역대 심의 현황을 보면,공익위원안으로 정해진 해가 18번(49%)로 가장 많았습니다.이어 사용자안으로 결정된 해가 9번(24%)였고 근로자안과 합의안으로 정해진 해는 각각 5번(14.5%)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심의 결과를 놓고 보면 근로자위원이 열세입니다.2018년(적용연도) 근로자안으로 의결된 이후 올해까지 모두 사용자안과 공익위원안으로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2018년 최저임금은 16.4% 올랐고,이듬해에도 공익위원안으로 10.9% 인상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두 해 연속 고율 인상이 이뤄진 탓일까요.최저임금의 인상 속도 조절을 요구하는 사용자위원 목소리가 이후 심의에 반영되는 추세입니다.2020년부터 올해까지 최저임금 인상 범위는 1.5~5.05%였습니다.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주는 사안입니다.그럼에도 마치 기업에서 임금 단체 협상을 하듯 기싸움을 벌이다 막판에 가서야 몇 퍼센트 인상하기로 합의하는 방식,우리 사회의 불확실성을 키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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