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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해킹과 관련해,일부 이용자들이 위약금 없이 SK텔레콤 가입을 중도 해지할 수 있게 해달라는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이철우 변호사는 SK텔레콤 이용자 59명을 대표해 한국소비자원에‘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태 집단분쟁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다른 통신사로 이동할 때 위약금을 면제하고,정보 유출 피해에 따른 배상액을 한 사람당 30만 원씩 지급하며,아프리카 룰렛 추천택배 수령 방식을 포함한 즉각적인 유심 교체 등을 요구했습니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르면,같은 물품·서비스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피해를 본 소비자 50명 이상이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하면,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원 산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앞서 2014년 KT 가입자 981만여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당시에도 한 시민단체가 KT 이용자 57명과 함께 위약금 없이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했지만,소비자원은 2017년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소비자원은 “(KT가)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했으므로 이용계약 해지에 귀책 사유가 없고,블랙 잭 하는 법 추천개인정보 유출로 재산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통보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이철우 변호사 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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