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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5단체가 대한민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 돌파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성장을 촉진할 동력으로는 국가적 차원의 인공지능(AI) 역량 강화를 첫손으로 꼽았다.
11일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도박 섹트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21대 대선을 앞두고 경제 전 분야에 걸쳐 차기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100대 정책과제’를 공동 제안했다.경제5단체가 대선후보에게 정책 제언집을 공동으로 전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제5단체는 제언문에서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팬데믹 등 수많은 시련 속에서도 한국경제는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으며 성장해 왔지만,도박 군인저성장·고령화 고착화와 보호무역주의 확산,AI 기술혁명과 같은 격랑에 점점 생기를 잃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과거의 성장 공식은 통하지 않고 새로운 전략이 절실한 만큼,더존카지노 총판다가오는 대선은 한국경제라는 나무를 다시 키울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 성장을 촉진할 첫 번째 과제로 AI 역량 강화를 꼽았다.제언집은 향후 3~4년은 한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진단하며,3대 투입요소(에너지·데이터·인재)와 3대 밸류체인(인프라·모델·AI전환)간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인 항공우주 분야 육성에 대한 제언도 나왔다.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정부 차원의 예산 투자와 함께 민간 주도의 우주개발 추진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또 중국과 일본에 잠식 중인 국내 로봇산업 육성을 위해 해외 로봇기업의 인수·합병(M&A)에 대한 세제지원을 도입해 기술자립도를 높이고,선진 기술과 인재를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견기업 육성정책을 강화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다리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도 담겼다.초기 중견기업으로 한정된 지원대상을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금융,연구·개발(R&D) 등 중견기업 맞춤형 지원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미국의 관세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합동 협상지원체계 구축과 대미 통상전략 수립을 주문하는 등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생존전략도 담겼다.노동 분야에서는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해 정년연장보다 고령자 재고용 유도를 제안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현재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 만큼,성장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새로운 성장 방법을 원점에서 검토하고 과감하게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며 “차기 정부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성장을 위해 많이 고민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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