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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대학에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반려하게하고,홀덤 보드 포 카드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의대생들을 제적·유급하도록 압박했다며 의대생 단체가 오석환 교육부 차관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이선우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오전 경기도 과천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힌 뒤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월 의대생들이 낸 휴학원은 다른 학과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학칙을 기준으로 하면 적법한 것"이라며 "의대생은 국가가 휴학원을 승인해야 한다는 이유로 반려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입대를 앞둔 학우들은 군 휴학 전환 이전 필수인 일반 휴학원을 제출했는데도 일괄 반려됐다"며 "휴학원이 승인됐다면 제적과 유급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교육부와 각 의대가 지난 7일까지 복귀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 학칙에 따라 유급과 제적 조치를 한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습니다.
또,"교육부는 각 대학 총장·학장 등 주요 보직자에게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을 제적시키지 않으면 정부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협박성 압력을 행사했다"며 "이는 명백한 강요이자 직권남용이며,헌법이 보장하는 대학 자율성과 학생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대학들에 교육부의 압박과 협박이 있었다는 정황을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했다"며 "그 과정에서 이름이 언급된 오 차관과 김홍순 의대교육지원관이 핵심 당사자인지,공모 관계에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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