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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출석
'경찰 수사심의위원 출신 지역' 두고 여야 공방 일기도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이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외부로부터) 전화나 일체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간 11개월에 걸쳐 수사가 이뤄졌다.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혐의인 직권남용과 업무상 과실치사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사가 이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야당은 경찰의 임 전 사단장 불송치 결정과 관련한 질의를 쏟아냈다.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 부대(해병대)가 비록 병력이 파견돼 육군의 지휘를 받고 있었지만,파리.생제르맹임 전 사단장의 지시와 명령을 거부할 수 있었느냐"고 김 청장에게 질의했다.임 전 사단장이 병력의 파견 여부와 무관하게 예하 해병대 병력에 지휘력을 행사할 수 있지 않느냐는 취지의 질의다.김 청장은 "임 전 사단장의 직접적인 지휘는 거부할 수 없다"고 답했다.
김 청장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를 파견했다고 해서 자기 밑의 부하들에게 영향이 없는가'라는 추가 질의엔 "영향이 있지만 이번에는 (아니다)"라면서 "수해 복구 작업에 있어서 (7여단장과 사단장) 둘의 위치가 달랐다.7여단장은 50사단장의 직접적인 통제 권한을 받고 있었다"고 답했다.
김 청장은 당시 7여단장의 위에서 작전통제권을 행사한 총책임자격인 육군 50사단장을 송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너무 광범위하게 작전을 수행했기 때문에 예하 부대인 1600명을 관장한 해병 7여단장이 책임을 진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김 청장은 "수사팀 의견과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결과는 임 전 사단장 불송치로 동일했다"면서도 "(수심위) 회의는 비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에 회의록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또한 수심위 진행 절차와 관련해선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가) 직권으로 상정해서 수심위에 부의했다"면서 "도 경찰청장도 직권으로 상정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날 행안위에선 여야 위원들이 경찰 수심위 제도 운용 및 위원 명단 공개 등과 관련한 질의를 하던 중 때아닌 '지역 색깔론' 관련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이 "(수심위) 참여 위원 11명 중 TK(대구·경북) 이외 다른 지역 출신이 누가 있었는가.참고하려는 것이고 지역감정을 갖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고 질의한 것이다.김 청장은 "그건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에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출신인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며 이의를 제기했다.그는 "특정 지역 주민의 명예를 훼손하면 안된다"면서 "TK 지역에서 경북경찰청 수심위 위원으로 들어온 법조계,파리.생제르맹학계 분들은 다 편향됐다는 것인가.명예훼손 부분에 대해 사과를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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