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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으로 70세로 노인 기준 상향.국민연금,기초연금도 단계적 조정

대한노인회를 비롯한 시민단체와 학계 전문가들이 현재 65세인 노인 연령 기준을 2035년까지 70세로 상향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급연령도 단계적으로 올려야 미래세대의 재정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순둘 이화여대 교수,강은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윈 토토이윤환 한국노년학회 회장 등 전문가 10인은 서울 중구 KG타워에서‘노인연령기준에 대한 사회적 제안 발표회’를 열고 이같은 논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위원회는 제안문을 통해 “현 시점에서 인구 구조,건강 상태 및 사회적 인식을 고려할 때 노인 연령은 70세가 적정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근거로는 노인복지법으로 법적 노인연령을 처음 규정한 1981년과 지금의 기대수명이 크게 달라진 점 등을 꼽았습니다.현재 70세의 건강 수준이 10년전의 65세와 유사하다는 분석 결과도 보고됐습니다. 

상향 속도는 2년에 1세씩,10년간 5세를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2035년까지 노인연령이 70세로 상향되는 셈입니다.위원회 관계자는 “2025년에 (노인연령 상향을) 제안했으므로 2027년에 66세,2029년에 67세,2035년에 70세로 올리는 방향을 제안한다”며 “1년에 1세씩 올려야 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지만 너무 빠른 상향은 사회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령 연령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습니다.우선 현재 2033년까지 65세로 늘어나는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2048년까지 68세로 상향하는 계획을 검토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또 기초연금을 새로 수급하는 연령도 2030년부터 66세로 상향하고,2년마다 1세씩 상향해 2040년까지 70세로 맞추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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