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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3번째 공판
‘첫 지상 출입’포토 라인은 말없이 지나쳐
‘직권남용’추가 기소 건은 다음 기일 진행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3차 공판에서 오전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로 출동했던 군 간부가 12일 “계엄 이후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의 모습을 보고 배신감을 느껴 증언을 결심했다”고 법정에서 밝혔다.

오상배 전 국군 수도방위사령관 부관(대위)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오 전 부관은 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과 같은 차량에 탑승해,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사령관에게 수차례 전화로‘의원 끌어내기’등을 지시하는 걸 들었다고 증언한 인물이다.이날 검찰이 증인신문을 진행하며‘지난해 12월18일 1차 조사 때는 관련해서 언급하지 않다가 이틀 뒤 2차 조사에서 이 내용을 진술한 이유’를 묻자,오 전 부관은 “피고인 측 석동현 변호사의 기자회견 뉴스를 봤는데,윤 전 대통령이 체포의‘체’자도 꺼낸 적 없다고 하는 내용이 나왔다.사실과 달라 당황스러웠다”고 밝혔다.그는 “피고인(윤석열)이 법리적으로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고,창원 경락책임을 다 질 거로 생각했는데 제가 아는 사실과 다른 말을 했다”며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돼야겠다고 생각했다”고도 말했다.

오 전 부관은 이날 진술에서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사령관 간 통화가 4차례 이뤄졌다며 구체적으로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오 전 부관은 국회 앞에 출동해 대기하던 중 첫 전화가 왔는데,당시 군용 비화폰에‘대통령’이라고 떠서 이 전 사령관에게 건넸다고 했다.스피커폰은 아니었지만 윤 전 대통령의 목소리가 들렸다고 했다.

두 번째 통화에서 이 전 사령관이 전화로‘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 들어가고 있다’고 말하자,윤 전 대통령이‘본회의장에 들어가서 4명이 1명씩 둘러업고 나와라’고 말했다고 전했고,세 번째 통화에서는‘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증언했다.이에 이 전 사령관이 충격을 받은 듯 대답을 하지 않았고,윤 전 대통령이 대답을 강요하듯‘어,어’라고 말했다고도 했다.네 번째 통화에선 “윤 전 대통령이‘계엄이 해제돼도 내가 두 번,세 번 하면 되니까 너네는 계속하라’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오 부관은 “총을 쏴서 들어가라는 지시를 들었을 때 총을‘팡팡’쏴서 사람들이 겁에 질려 엎드리고,그때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장면을 연상했다”며 “‘이건 진짜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증언했다.그러면서 검찰이‘1차 조사 때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 진술하는 것에 대해 불이익이 있을까 봐 두려웠고,워낙 많은 사람이 있어서 내가 진술하지 않아도 사건이 드러날 것으로 생각해 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맞느냐’고 묻자 “네”라고 대답했다.

이어진 반대신문에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진술의 신빙성을 흔드는 데 주력했다.변호인단은 “1차 조사 이후 검찰이 석동현 변호사 관련 기사를 보내주며 진술을 바꿔야 한다는 식으로 압박한 게 아니냐” “총을 쏘는 이미지를 연상했다고 하는데,바카라 그림 보는 법 슬롯검증사이트실제로 실탄도 없이 출동한 상황에서 그런 상상을 한 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전형적인 기억 왜곡 같다” “증인이 잘못 인식하고 있는 걸 말하면 위증이 된다”며 문장 하나하나를 붙잡고 늘어졌다.

이에 대해 오 전 부관은 “저는 그렇게(위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 “질문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이 전 사령관이 건네준 비화폰 화면에 정확히‘대통령님’이라고 떠 있었다고도 재차 확언했다.

재판부는 오 전 부관의 수사기관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다.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이 검찰 증거에 대해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반발하고 있어 위법수집증거 주장은 따로 재판기록에 기재해 두기로 했다.

이날 재판부는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에 대한 증인신문과 반대신문도 진행하려 했으나 시간 이 부족해 검찰의 신문 중간에 재판을 종료했다.

법원이 앞선 두 차례 공판기일과 달리 지하 출입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처음으로 지상을 통해 출입해 대중에 모습을 드러냈다.윤 전 대통령은 법원 청사 서문 앞에 설치된 취재진의 포토 라인을 지나치며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휴정 때 굳은 표정으로 변호인들에게 “시간이 안 맞다” “말이 안 되잖아 말이.거짓말이다” 등의 말을 건넸으나 공개적으로 발언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지난 1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한 것에 대해 사건을 병합해 재판하기로 했다.윤 전 대통령 측이 공소장을 송달받은 지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 이 사건은 다음 기일에 진행하기로 했다.다음 재판은 오는 1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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